현실성 없는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북핵 폐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작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는 “포용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썼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더 가난해졌고 핵무장만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포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이명박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자기 스스로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핵 폐기 시까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산가족문제의 진전과 경제지원의 결합은 이미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포용정책의 핵심요소이다. 이명박 후보는 6.15공동선언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역시 포용정책이 맞다,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아직 이명박 후보의 대북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폐기와 개방이라는 대결단을 내리면 우리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선 핵폐기론에 다름 아니다. 선 핵폐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선언’이고, ‘외교포기’선언이며,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의 발언이다. 이명박 후보의 선 핵폐기 주장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관계정상화와 에너지 지원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6개국의 국제적 약속을 이명박 후보가 부정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으며,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것이다. 선 핵폐기론은 미국의 강경파들조차 포기한 낡은 생각이다.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핵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노선은 김영삼 정부의 재판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은 ‘핵을 가진 북한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영삼 정부의 선 핵폐기 노선은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추진할 때, ‘역할은 없으면서 돈만 내는’ 최악의 외교를 가져온 주범이며, 남북관계를 ‘공백의 5년’으로 몰아 넣었다. 아직도 과거의 인식에 사로잡혀 접촉과 대화의 시대를 다시 대립과 긴장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구상을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가 아니라, 철조망을 벗어난 남북철도, 대륙철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남북한은 현재 경의선, 경원선 등의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대륙지향적인 물류구상을 하나하나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대한민국 물류체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철조망에 갇힌 운하 구상의 비현실성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뚱맞게 경의선 고속도로와 운하를 연결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에게 충고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후보는 창피하다 생각 말고, 운하공약의 허구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개성에서 파리까지 달리는 통일 열차에 자신의 냉전적 사고를 반성한 후 탑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