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제3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0월 31일(수) 오전7시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동영 위원장의 주재 하에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전략 마련을 위해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남북한 공동시장을 발판으로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양산업전략”이 논의되었다.

 

남북경제연합위원회는 10.4선언 5조 <남과 북은...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합의 사항에 입각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북공동탐사, 개발 및 이용하는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남한의 시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물적 기초가 되는 남북한 철도, 도로, 항구 및 동북아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광산을 우선 개발하여 전기, 전자, 기계, 섬유 등 여러 종류의 남북협력 산업단지 설립을 견인한다.

 

북한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개발 욕구가 높고, 경제적 채산성이 좋은 품목 및 광산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한다(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서 채굴된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하여 내화벽돌 등의 완성품 생산).

 

남북이 공동개발하여 생산한 광물과 완성품을 남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수출하여 북한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는 시발점을 마련하고, 남북경제연합의 실천적 과제인 경제공동체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북한 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인프라와 연계된 지하자원 투자에는 긴 안목이 투자전략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민간펀드를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가 되어 대북투자를 통괄하는 관리주체 (가칭)남북경제투자공사를 설립한다. 남북경제투자공사는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산하고 투자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발방식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북한의 광산과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 반출하여 남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10.4 선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남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양산업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민족번영을 위한 세계최강 조선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남한선박부품+북한선박건조, 남한 중소조선+북한수리조선 방식을 추진한다. 저부가선박으로써 과거 1980년대에 건조하였던 벌크선, 잡화선의 선박을 북한에서 건조하여 남북한 조선클러스트로써 세계 1위 선점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한에서는 세계1위의 조선산업용 부품을 생산하여 북한의 선박에 탑재하여 공동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국내 중소조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조선산업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수리조선소를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을 대비하는 서해수역을 생산적,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남북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한다. 조업수역 확대로 서해접경수역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북한의 시장경제 정착을 통해 자생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평화정착을 위한 서해 합작수산업체 운영을 추진한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북측의 노동력과 결합시킨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체계가 필요하다. 한반도 공동시장을 태평양 경제권과 북방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시장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북방경제 확대를 위해 물류체계를 개편한다.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에 연결되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입 유통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 구축된 대한민국의 해양경제 산업분야를 고부가 가치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발굴해야 한다.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물류네트워크, 신에너지 확보를 위한 동해경제권 네트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경제에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면 남북경제연합의 추진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취하는 동안 중국만 실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제연합은 이제 눈을 북방으로 돌려야 한다. 평화의 북방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방경제권 개발을 위한 거시적 해양산업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