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安,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단일화"

정동영 "文·安,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단일화" 
 
공동 '대선공약' 제안‥"단일화보다 정책의제화·세력통합이 우선"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세력 통합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과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위)         ©박진철

정 상임고문은 3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이유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정치를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나 다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각 정당과 정치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사표(死票)가 없어지고, 전국 어느 곳에서 투표를 하든 자기 투표가 다 의석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했다"며 "뉴질랜드 정치가 연합정치로, 합의민주주의 방식으로 바뀐 좋은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수밖에
 
정 상임고문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오래 전부터 학계·시민사회·국제사회가 다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며 "두 후보가 여기에 합의하면 절반쯤은 방울을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의원들이 협상이나 절충을 해서는 불가능하고 선거제도를 국회의원 손에 맡겨서는 영영 개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왜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여기에 지지를 보내면서 국민의 힘으로 바꿔낼 수밖에 없다"며 "국민투표가 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권 출범 후에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면 헌법 문제 등으로 진행이 어렵다"며 "대선후보가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데 국민들께 물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겠다'고 공약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한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文·安 합치는 최고 공통분모"
 
정 상임고문은 야권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단일화나 단일화 방법론' 얘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고 세력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철수 후보의 비례대표를 늘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공통분모가 있다"며 "그 공통분모의 가장 큰 합이 바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고 연합하고 통합하면, 후보가 누가 되건 세력 통합이 되는 거고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의제를 논의하면서 정책연대를 만들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부수적인 게 된다"며 "주된 거는 '정권 교체해서 뭐할 건데? 답답한 우리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뭐할 건데? 그런데 우선 정치가 바뀌어야 재벌개혁도 가능할 것이고 부자증세를 포함해서 복지국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의제를 중심으로 자꾸 만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단일화 방법론이 뒤에 따라가는 게 좋다"며 "단일화를 자꾸 앞에 내세우기 보다는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왜 단일화하느냐, 단일화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통분모가 있으면 그런 걸 힘을 합쳐서 정권 바꿔서 해보자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단일화 전망에 대해 "단일화는 된다고 본다"며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식 정당명부제' 상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