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내가 안철수였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던졌다"

“기득권, 민주당·새누리당 둘 다 내놓아야 한다”

[인터뷰]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내가 안철수였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던졌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사퇴 뒤에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상태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 절반가량이 문 후보 측으로 넘어왔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로, 부동층으로 돌아간 지지자도 많다.

반면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다. 이회창·이인제 등이 돌아왔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도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것이란 얘기가 들리고 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딱 5년 전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크게 패했지만, 이후 절치부심해 정계에 복귀해 ‘거리의 정치인’이란 별명도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텃밭인 강남을에 출마했고,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현재 유세현장을 누비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29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고단한 삶’을 사는 국민들을 위해 안정된 삶과 공정한 분배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친노·비노를 넘어 모두 친서민이 돼야 한다”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안 후보와 전통 야권세력이 결합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도 새누리당 정권연장에 반대한다고 한 만큼 적극 정권교체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 “안 후보가 이것을 내세웠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여의도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정동영 상임고문.이치열 기자 truth710@

- 대선이 딱 20일 남았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초박빙 양상인데,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온다. 향후 대선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이긴다고 본다. 국민을 믿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 민심이 이반된 선거다. 이 판에 못 이긴다면 정권교체를 언제 하겠나? 삶이 더 팍팍해졌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해법은 바꾸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안철수-문재인이 만나 ‘새정치 공동선언’ 7개항을 합의했을 때, 그 서두에 ‘고단한 삶’이란 표현을 썼다. 그 말이 눈에 띄었다. 오늘의 삶이 고단하다는데 두 후보가 공감한 거다. 즉 ‘새정치 공동선언’의 핵심은 고단한 삶을 바꿔보자는 것이고, 정확히 핵심을 집은 것이다. 그런데 고단한 삶을 바꾸는 것이 선언으로 되는가? 아니다. 결국 제도·정책·법률·예산을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 기득권과 부딪힐 것이다. 그러다 좌절하면 개혁이 실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혁 주체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안철수 후보와 전통 야권세력이 결합해야 한다.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 백수·농민 등 약자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려면 ‘투표를 했더니 내 삶이 바뀌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망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커졌다. 30년 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는데, 최근 0.4~0.5라는 통계가 있었다. 미국도 0.4에 근접했고 우리도 0.32로 악화됐다. 보통 0.3이 평등사회의 척도인데 북유럽은 0.2에서 0.25사이다. 12월 19일의 핵심은 이 불평등한 세상을 불평등이 덜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5년 만에 평등사회로 가긴 어렵지만 덜 불평등한 사회로 바꿔야 한다.”

“또 하나 관심 가는 지표,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부자 중 90명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다. 한국은 지난번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했는데 100대 부자 중 95명이 대물림이다. 세계 평균은 가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 세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책·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콘크리트가 덮인 것이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다. 유동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한다.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로 상징되는 야권, 박근혜 후보가 대표하는 기득권세력 중에, 문 후보는 99%를 대변해야 하고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상임고문.  이치열 기자 truth710@

- ‘박근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럼 ‘문재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아픈 질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성공하는 3기 민주정부다. 성공하는 3기 민주정부가 되려면 민주정부를 찍어준 사람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찍었더니 바뀌었다’는 체험,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제는 실천이고 결국은 사람이다. 이에 걸 맞는 유능한 사람이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강령을 따라야 한다. 당이란 강령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정권을 잡았으면 강령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강령 4조는 보편적 복지국가고 24개조 중 10개항이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것이다.”

“헌법에도 국민이 존엄을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된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32위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공정한 분배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그걸 바꾸는 것이다. 일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제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관점이다.”

“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다. 미국 자본이 마트를 하던, 기업을 하던, 외환은행에서 4조를 먹고 튀든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한미FTA의 핵심이다. 복지국가를 얘기하려면 한미FTA가 걸린다.”

“민주당은 강령 24개조를 통해 깃발은 제대로 세웠다고 본다. 다만 지금 당이나 의원들에게 체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 몇 년 간, 내 정치적 노력은 민주당 깃발 바로 세우기였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령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 57년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실천이 과제다. 지난 시기 잘못을 토대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 정권교체를 위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단일화가 추진돼 왔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부동표가 중심이었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자들의 견해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는 ‘정치개혁’을 주장해왔고, ‘새정치 공동선언’을 압박해 도출했다. 그런 안 후보가 “새 정치는 미뤄졌다”면서 사퇴했다. 이 사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나는 새정치에 대한 안철수의 열망과 그 지지 세력의 꿈, 이것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향한 꿈이라고 본다. 젊은 2~30대가 안철수를 통해 꿈꾸고 소망한 것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안정된 삶과 공정한 분배시스템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능하겠는가? 안철수 후보도 새누리당 정권연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적극 정권교체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철수의 꿈을 위한 것이라 본다.”

- 안 후보가 얘기한 ‘새정치’에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친노’로 대표되는, 일례로 이해찬 대표가 사퇴한 후 안 후보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안 후보 사퇴 이후 다시 이해찬 대표가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기득권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함께 해야 하니까. 누구는 나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본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지지를 모으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자 상식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 내에 특정 계파는 존재한다. 그것은 넘어서야 한다. 친노·비노의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친 서민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성공 하는 것이다”

- 친노 기득권이 문제라면 호남 기득권도 문제다. 지금 문재인 후보 선거과정에 정세균-정동영을 제외하면 호남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나름대로는 다 한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비난·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얼마나 애 쓰는가? 다함께 해야 한다. 사기를 돋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누구는 안 뛰는가 의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부 전력을 갉아먹는 일이다.”

정동영 상임고문 이치열 기자 truth710@

- 얼마 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말했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개혁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나?
“독일식 명부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 돼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각 당이 의석을 갖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00%득표는 안한다. 60%언저리 수준이다. 그럼 이 40%의 의지는 사표가 된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다. 영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환경 파괴를 반대해서 녹색당을 지지하면 녹색당 의석이 생긴다.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어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에서 3%를 얻으면 국회 3%, 9석이 청년당 의석이 되는 거다. 독일이 2020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30년 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슨 희생이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안철수였다면 이걸 던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당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시민사회, 학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염원했다. 다만 양 당의 기득권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기에 국민투표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걸 안철수·문재인의 공동선언에 넣었으면 했다. 너무 아깝다. 나도 그걸 만들어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개념을 수용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다. 이건 나눠먹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비하면 60점 정도는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걸 요구했다면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답이 됐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첫째 ‘싸움판 정치’가 사라진다. 1당이 과반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수도 없다. 협상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로 이행된다. 둘째 지역구도가 깨진다. 전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으니까. 세 번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 위해 각 정당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전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는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차원에서는 다 안갔다. 나도 개인자격으로 간 거다. 부산은 새누리당 텃밭인데,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니까 새누리당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1%가 급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안 할 수 있겠나? 사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의회구성에도 대입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이후 독일식 명부제를 그대로 동독지역에서도 했다. 거기서 공산당 의석도 나왔다. 동독 기득권은 공산당을 찍을테니, 하지만 그 세력도 연방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가 등장했다. 정치통합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라면 이걸 던졌다고 한 것이다.”

- 박근혜 후보를 이기려면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국민을 믿는다고 했는데 세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 경제를 실패한 정권이 재집권한 사례가 동서양에 없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경제가 성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이 고단하다. 두 번째 국민의 마음을 이길 정치세력은 없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이 60%가 넘는다. 국민의 마음이 정권교체에 가 있다.”

“셋 후보의 경쟁력인데, 이건 압도적이라고 본다. 12월 4일(첫 대선 토론회) 드러나리라고 본다. 준비된 정도가 다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 즉 철학이 있어야 한다.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는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진정성, 겸손함, 공정심, 신뢰도, 준비도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나름 분석한다. 그래서 12월 4일 이번 대선의 분수령일 것이다.”

-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반면 대중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다른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 구도에 대한 생각은?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이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 카펫 위에서 살았다. 과연 지금의 시대과제인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포기한 것 아닌가? 유통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골목상권 모임에 가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 하겠다’고 약속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반대해 무산시킨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얼마 전 홍익대 앞을 보니 빨간 펼침막에 ‘반값등록금 완전실현, 새누리당’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가? 국민을 속이는 거다.”

“반값등록금,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값등록금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구속했다. 왜 멀쩡한 파란점퍼를 빨강점퍼로 뒤집어 입나? 툭하면 야당을 빨갱이라고 공격해오던 세력이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빨강점퍼로 갈아입었다. 결국 국민이 분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을 믿는다.”

- 지난 총선에 강남을에 출마해 백의종군했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얼마전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했다. 앞으로의 정치계획은?
“‘대륙으로 가는 길’은 정권교체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웃음) 오바마 2기 정부,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차기 한국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적합하다. 문 후보는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10·4합의를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타결 지은 장본인이다.”

“이는 ‘대륙으로 가는 길’의 구상이기도 하다. 10·4합의 48개 사항 중 24개항이 경제 사업이다. 철도, 도로, 광산, 조선소, 제2개성공단, 서해공동어로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의 수출주도 경제로는 이 위기를 넘기 어렵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북방경제론이고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송전탑에서 농성하고 있고 유성기업 노동자는 다리 난간에 몸을 묶었다.
“새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최병승씨(현대자동차 해고자)를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 파업 주도를 이유로 징역 3년 살았다. 내가 두 차례 면회를 갔는데,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평택 철탑위에 올라갔다. 국정조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새정치가 무엇인가?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수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를 버티는 과반수 정당, 거대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 용산참사 유족이 아직 감옥에 있다. 아버지는 불에 타 돌아가시고 아들은 징역 5년을 받았다. 법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다. 힘 있고, 강하고, 돈 있는 쪽에는 물렁물렁하고, 약자들에게는 냉혹하고 가혹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