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미스터리'‥정동영 독일식 선거제

안철수 '미스터리'‥정동영 독일식 선거제 

안철수 정치개혁 명분·실리, 가장 잘 살려줄 '아이템'인데…  

아래는 '정동영과 희망줌어' 카페에 올라 온 '스트코슈'(ID) 님의 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중도 사퇴와 안철수 세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글이기에 글쓴이의 허락을 얻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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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의 '미스터리' 

왜 그랬을까…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동영의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을 받지 않은 건 여전히 최대 '미스터리(Mystery)'다.  

주지하다 시피 안철수 정치개혁 주장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다. 그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의원수 축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철수의 정치개혁 주장, 명분, 실리를 모두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조금만 공부가 되었다면, 이 제도가 한국 사회 최대 정치개혁 과제들(정확하고 공정한 민의 반영, 지역구도 해소, 양대 정당의 기득권 축소,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일식 정당명부제 상세 설명) 

안철수가 새누리당, 민주당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압박하려 했다면,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제보다 강력한 프레임도 없었다. 대국민 설득력에 있어서도 안철수의 '새정치'를 설파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분도 없었다. 

무엇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제3세력인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든 안 하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  

그런데 안철수와 그 캠프는 의원수 축소만 강조하다, 되레 야권 지식인들로부터 '공부가 덜된 아마추어'로 의심 받으며 쓸데없는 곳에서 정력만 소비하고 말았다. 안 후보의 기세가 꺽이는 데는 이 부분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만약 안 후보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깃발을 높이 들었다면, 야권 지식인 상당수와 진보세력은 안철수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진정으로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동영이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 같은 아픔과 폐단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늦었지만 안 후보의 중도 사퇴를 마음으로 위로하며, 부디 아픔을 딛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