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조치 임박, 정동영"남북소통 중요"

정부 중대조치 임박, 원유철 "北선택에 달려" 정동영"남북소통 중요"

 

2013.04.26  이경호 기자

 

북한이 26일, 전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대조치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철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와 "남북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원유철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중대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주재원의 전면철수를 포함해서 향후 대북정책의 전반을 재검토,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대조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희망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의 늪이 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나 개선을 위해서는 특사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시기상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효과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는 것. 그는 "특사 파견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다"면서 "야당에서도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같이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이 상황에 대해서 힘과 마음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특사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같은 방송에 나와 정부의 중대조치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지만 당장의 폐쇄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가 과거 금강산 관광 폐쇄처럼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두 서달 동안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强對强)으로 부딪치는 속에서 다시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군사적 판단이나 결정을 주저한 적이 없다"면서 "항상 정치군사적인 판단과 결정을 우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좀 우회해 가고 싶었다해도 우리 정부의 3, 4월 이어지는 군사 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실제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핵잠수함이라든지 핵 폭격지라든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분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은 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 시점에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이 소통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문제는 우리가 닫은 것인데 개성은 북이 먼저 폐쇄 조치를 우선 행동한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신뢰의 첫 출발을 서로 지난 5년 동안 닫혔던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를 좀더 통 크게 크게 남북간에 소통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