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개성공단을 살려낼 수 있다"

 

 

2013.05.02  MBC 뉴스의 광장

 

정동영 "정부가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개성공단을 살려낼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그렇게 현명했다고 볼 수 없다"

 

[MBC 뉴스의 광장]

● 방송 : 표준FM  (08:00~08:30)

● 앵커 : 김상철

● 전화 인터뷰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전 통일부 장관)

 

앵커 : 개성공단 추진부터 가동까지 실질적으로 참여 했던 분입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금 개성공단 사태를 보는 마음이 우선 착잡하실 것 같아요?

 

정동영 : 네. 많이 불편하죠. 어쨌든 잘하면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든 좀 도와서 개성 살리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앵커 : 엊그제 다른 몇 분들하고 만나셨잖아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재인 후보, 임동원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들과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정동영 : 그 자리에서 역시 핵심은 정부가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개성공단을 살려낼 수 있고 이것을 살려내면 이명박 정부 5년과는 확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유발 시켰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거든요. 통행 차단을 먼저 했고 근로자 철수를 시켰으니까 이걸 원상복귀하면 개성공단 문제는 풀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정부가 노력하기만 하면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요?

 

정동영 : 그러니까 일차 책임은 통행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을 철수시킨 북한 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 특히 평화를 관리할 책임과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되네요.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측의 철수 조처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좀 덜컥수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류위기 당시에 175명이 신병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고, 식량문제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도 별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그렇게 현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왜냐면 큰 흐름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아까 언급하신 독수리 훈련이 끝나서 대결 국면이 좀 해결된다든지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 개성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 같아요.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 차관보가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 했다고 하는데 정동영 고문께서는 아무래도 이 말에는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동영 :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내 의견이 다양하듯이 미국에도 여러 의견이 있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한국을 잘 압니다. 개성공단이야 말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인제 제 2긴데요. 자신의 임기 중에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냉전 해체라는 큰 걸음을 떼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들어온 소식 가운데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뜻을 비쳤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20년 전이지요?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간 것이 그 때 1차 핵 위기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한 다는 것이 좀...우리로서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터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뜻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사가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개성공단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 북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개성공단 마저 깬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 북한도 개성공단을 깨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정동영 :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북 스스로가 6.15의 옥동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큰 틀에서 대화를 보상으로 보는 시각 대화를 나약한 수단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 지난 오년 동안 유지 되어 왔던 남쪽의 시각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성공단 실무회담으로는 풀리기가 어렵지요. 이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어쨌든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큰 원칙을 갖고 올 걸로 봅니다만 그런 틀 속에서 얘를 들면 남북 간에는 첫째 6.15와 10.4 합의라는 남북의 정상끼리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끊어졌던 교역, 물건을 사고 파는게 이제 다 끊어졌어요. 교류 왕래 이런 것을 재개하고 그리고 5년째 지금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잠정 폐쇄 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따리로 묶어서 제안을 하게 된다면 개성공단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앵커 :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