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정원 정치도구 전락, MB책임 물어야"

 

 

정동영 "국정원 정치도구 전락, MB책임 물어야"

 

2013.05.20  CBS 이재용 기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가정보원 '반값등록금 심리전' 문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이 본래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도구로 쓰였다"며 "정치도구로 쓴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문건에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종북좌파' 인사로 거론한 바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자신에 대해 '종북딱지'를 붙이는 글이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실익이 적어 어떤 조직적인 행동 같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일탈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국민을 사찰하고 음해하는 일을 했으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이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사찰의 책임이 국정원장에게 있는 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은 존재 이유를 걸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사찰과 여론조작 사건을 밝히고 국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런 보고를 받고 묵인했는지, 지시한 책임이 있는 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이명박 정권 5년 차원의 문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도 문제 삼았다. 정동영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도 엄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정원의 국회 출입 연락관이 5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0배 정도 늘었다고 들었다"면서 "와서 뭐 했겠냐"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을 도청하고 사찰하고, 알바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직 같으면 명백한 탄핵 감이고, 전직이라도 형사소추 대상"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와 북한 정보로 기능을 국한해 국내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