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24 조치 해제 촉구…"출발은 30일 방북 승인"

 

민주, 5·24 조치 해제 촉구…"출발은 30일 방북 승인"

 

2013.05.24  추인영 기자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24일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발효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방침인 5·24 조치 3주기를 맞아 이 조치의 해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제출한 방북 계획에 대해서도 승인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한 방북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이에 대한 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는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법률안 통과를 포함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문창섭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5월30일 다시 방북을 신청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과 시설폐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5월30일 반드시 방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정부는 방북 승인도 안 해주고 만나면 국가보안법으로 벌금 매기고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남북한이 교류를 끊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만나는 건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기계 잘 있나, 우리가 돈 준 것은 잘 남아있나 봐야 한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유동욱 대화펌프 사장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는 5월30일이다.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데 엄청난 새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방북이 허용되지 않으면)1인 시위를 포함해 대규모집회, 그 시점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양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탈북자들은 정부에서 면담하고 동향과 애로사항도 파악하는데 북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남북경협피해보상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서 기업들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30일 방북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단절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이상 남북경제협력기업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 피해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속히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30일 방북신청을 허락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갖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들은 트리플 을(乙)의 입장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 북한 당국과의 관계, 기업과 기업 간 협력업체로서의 지위에서도 을(乙)일 수밖에 없는 트리플 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중단)국면은 보이지 않고 서서히 죽여 가는 살인행위다. 살인적 행위에 대해 정치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며 "5월30일 방북을 시작해서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안까지 남북평화, 남북교류 같은 높은 가치는 뒤로 하고 우선 을(乙)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에 대해 "5월30일 기업대표들의 방북은 당연히 (승인)돼야 한다"며 "우리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나. 대화의 폭과 의제를 어떤 조건도 없이 개성공단 어떻게 하면 정상화 할 건가를 갖고 대화를 제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여야 영수회담과 범국민운동, 단식농성까지 포함한 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 남과 북이 모두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출구는 개성공단과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있다. 9·19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개성공단 살려내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범국민운동을 주창하면서 선이후난(先易後難)·선민후관(先民後官)·선경후정(先經後政) 원칙을 천명한 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방북을 허용하는 게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는 순서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꽉 막히면 민간부터 풀고, 경제를 앞세워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은 개성 업체들이 적극 알려야 한다"며 "지난 8~9년 동안 한 번도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껴본 적 없다. 위협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나오려고 발버둥 쳤겠나. 식량난 없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개 모두 흑자 났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에 (30일 방북 승인을) 절절하게 호소해야 한다"며 "통일부 스스로가 당국간 회담을 고집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 대표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당장 급박한 개성공단 문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서 이 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속가능한 민주당의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