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朴 정부, 개성공단 폐쇄 명분쌓기”

 

정동영 “朴 정부, 개성공단 폐쇄 명분쌓기”

2013.08.06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6일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협상 태도에 대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작심하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개성공단을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북쪽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고 남은 개성공단을 닫기 위한 명분 축적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에서 6차까지 실무회담이 개성서 열렸는데 1,2차를 빼놓고 남쪽이 중간에 협상 대표를. 바꾸고 나서 3차부터 나온 남쪽의 대표는 요지부동이었다”며 “오히려 북은 1차, 2차, 3차 6차까지 계속 자신들의 합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은 이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남은 굴복을 원하는 것”이라며 “3차부터 나온 남쪽 대표가 요지부동으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이라는 것은 10대0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5대5를 추구하는 것이고 6대4나 7대3이 되면 이긴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6차 수정안에 대해 개성공단 업체들은 7대3은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일부가 ‘최종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절이 아니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며 “북한은 간절히 개성공단을 열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 판단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남쪽이 협상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협상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어라’고 한 적은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도의 정치 전략일 수 있다. 북한 길들이기, 또는 북한 때리기 여론 지지를 확보하고 끌고 간 다음에 8·15 경축사 같은 데에서 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환을 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치 전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