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하게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세요"

블로거 여러분들 장마철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70년에 4.2였던 출산율이 80년대 2.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당시 예비군 훈련 가면 가족계획 교양강좌가 있었고, 불임수술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출산은 우리 경제에 위협, 민족 장래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을 편 결과 작년 2.0 수준까지 회복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좋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음편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7개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결혼하면 신혼 부부에게 초 장기 저리로 15년, 연리 4,5% 장기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자신이 없고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8천만원, 첫아이 때 3천만원 둘째 4천만원, 셋째 이상 출산시 5천만원까지 최 장기저리로 15년 상환으로 이자율 4.59% 수준으로 신용대출해주겠습니다. 정부가 할일은 85%까지 보증하는 것이고, 은행이 각자 나머지는 신용조사도 하고, 모럴 해저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1년에 43만 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 곳이 없어서 결혼 망설이거나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의료비를 공공이 책임집니다. 아직까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는 제왕절개, 초음파검사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나눠서 매년 48만명의 산모 모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키워줄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현실을 보았을 때,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마을마다 설치하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전국에 걸쳐서 그물망처럼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모는 사회적 대우가 높고, 명예심, 직업의식과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이렇게 비추어보면 우리는 보육을 공적책임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세 미만의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친 농촌이라 하더라도 평균 8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보육시설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생아 양육비 보조를 위해서 '아이축복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54만명의 0-2세 아동의 부모들이 ‘아기축복 바우처’를 병원비, 신생아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6개월은 60만원, 7~12개월 40만원, 24개월까지는 30만원 X 2회를 반기별로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1~6분위(320만원 이하)가정을 대상으로 1,2 분위 100%, 3,4분위 70%,  5,5 분위 40%를 지급하겠습니다. 소득분위로, 실행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서 적용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아이가 5-6세 되어 학교를 가면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방과시간 이후 마땅히 뛰놀 곳도 없고 공부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원에 보냅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종일학교 종일도서관 개설하겠습니다, 아이 맡길곳 없어서 강제로 학원 보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학원으로 가다보니까 삼각 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 학년 중 제시간에 저녁식사 하는 비중이 10% 밖에 안됩니다. 90%이상이 저녁식사를 거르는 전 세계적인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종일학교 종일 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충교사가 필요한데 현재 임용을 못받고 있는 임용대기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새 노산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나이 들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핵가족화가 되어 아이 낳고 기르는 지식과 경험을 부모님들에게 전수 받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2년제 임신 육아 상담사 과정 개설해서 자격 취득한 상담사 1만 6천명을 지자체에 배치해서 맘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보건소가 이러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물망처럼 갖추어져 있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본 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가정법이 얼마 전 통과되어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부모들이 애들 학교 보내는데 가장 걱정거리가 왕따, 학교폭력입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출범할 때 노동당이 가장 핵심으로 내세운 공약이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초강경공약이었습니다. 그러한 공약을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학교폭력과 왕따를 완전히 근절하는데 최선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왕따와 학교 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학교지킴이, 노인층의 사회적 일자리로 실버 폴리스를 위촉하여 이들이 학교와 주변 학원가를 순찰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개 학교에 오전 두 명, 오후 두 명이면 4만 명의 일자리 생깁니다. 한나절 봉사하고 50만원 드리면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 2천억정도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근절과 노인일자리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7가지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0만 쌍의 신혼부부를 2만 쌍으로 이야기하며 통계조차 모르는 후보도 있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덜컥 문제점이 발견되자 저소득층 4만 8천 쌍에게만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꾼 후보도 있습니다. 2,011년 말에야 비로소 공급이 될 수 있는 아주 포퓰리즘적 공약에 비한다면, 장기저리신용대출 공약은 실현가능한 공약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동력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젊은이들과 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중산층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