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이 미래다"

차기정부 5년은 우리민족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공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차기 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남북평화 협정과 평화체제를 완결하겠다, 세 번째는 이것을 바탕으로 남북 국가 연합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이미 2005년 9.19 성명 1항과 4항에서 명문화하여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 석 달 전인,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합의, 토론한 걸 골자로 6자 회담이 재개되고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후보보다 공동성명 1항과 4항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문서형태에서 현실로 만드는 데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그림 상태에서, 만지고 손으로 쥘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회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현실로 만들어냈듯이, 조속한 시일 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남북 국가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연방제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 이 있음을 인식하고 합의에 따라 이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후, 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내에 국가연합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역사적 요구입니다. 실천해 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를 3대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 ‘3통’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퍼주기 라고 비판하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남남 내부통합, 남남 사회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남북경제 통합이 되면 한,중,일,러의 동북아 미래 통합이 가시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동북아 미래통합은 불가능해집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위치에너지를 활용해서 동북아 미래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 각론으로 개성공단 분양이 끝났지만 예년보다 1년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불만입니다. 확고한 정책의지로 밀어 붙였어야 했습니다. 초석은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고 동시병행으로 2단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북은 2단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남측이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 3단계를 병합해서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만평의 그랜드 디자인을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DMZ 남쪽 10km 후방에 파주 LCD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성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파주와 연계해서 개성-파주 IT 복합단지가 개성공단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섬유, 봉재, 완구,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IT첨단 산업으로 단계적 발전 형태가 있지만, 중국, 베트남보다 뒤쳐진 북의 산업 현실로 볼 때, 단계적보다 압축적인 북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북이 원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면 그때는 첨단 IT 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주와 개성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첨단 산업 복합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개성, 김포, 인천으로 이어지는 간선 철도망을 구성할 필요 있습니다. 개성, 인천, 영종도 공항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건설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성의 생산품,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그리고 개성과 파주, 인천을 잇는 삼각 벨트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경기 북부와 황해가 평화경제시대의 신수도권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분당, 판교 등 경부 쪽으로 수도권 중심이 이루어져 있지만, 평화경제를 맞이해서 신수도권, 경기북부와 황해도의 신 수도권 경제가 가능합니다. 위기에 처한 남측 중소기업의 혈로이자, 판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2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핵심은 2.13 합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00, 1400, 1500, 한반도 평화구조가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국가 리스크가 현저히 준 것입니다. 평화경제 효과로 인해 주가지수가 급상승한 것이 말해 주듯 이제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평화경제라고 확신합니다. 평화경제는 대륙경제로의 연결을 뜻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경제, 북방경제 시대 도래는 태평양을 축으로, 중국을 축으로 지금까지 경제 무대 지평을 두 배 이상 넓혀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리틀 마그나카르타’(한반도 평화 소장정)로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9월 20일 미 네오콘 세력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미 재무성에서 발표한 방코 델타 아시아 비밀계좌와 마약 은폐 의혹 제기로 그것은 얼어 붙게 된 것입니다. 1년 6개월 시간낭비였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강경대치 국면이 지속되다, 1년 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 20 빗장을 빼고 9.19합의사항을 실천하면 됩니다. 결국 9.19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공동성명을 실천함으로써 북핵의 완전한 폐기, 미,일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지원, 에너지지원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경제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차기정부 내 조기에 완결 짓고 새로운 역사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준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은 크게 3통의 원칙, 3대 공약, 5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통의 원칙은 ‘남남 사회통합, 남북 경제통합, 동북아 미래통합’이며, 3대 공약은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가연합 진입‘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5대 사업은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로 파리까지 기차로’, ‘북한을 거쳐 동북아 에너지망 연결’,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를 평화지대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성을 ‘평화를 만드는 공장, 화해와 통합의 용광로,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출구’로 규정하며, 1단계 성공과 함께 2, 3단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서울의 금융기능, 인천의 물류수송기능, 개성의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경제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개성-파주를 잇는 ‘디지털 평화경제벨트’ 구성으로 북한의 압축현대화를 촉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