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세월호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정동영 "세월호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사과 없어 유감"

2014.04.28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28일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총리의 나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 할 때고, 이후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임에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기 상황 속에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어 "이번 사고에서 컨트롤타워는 없었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부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떼어 안전행정부로 보냈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식적으로는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라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때는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위해를 미치는 사안을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봤었다"면서 "만약 해경에 조난이 신고 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내용이 떴고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아마 늘어져 있던 시스템이 불똥 튀기듯 움직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8~9개 부처가 움직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