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고책임자는 총리 아닌 대통령. 사과해야"

 

정동영 "최고책임자는 총리 아닌 대통령. 사과해야"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깜깜"

 

2014.04.28  뷰스앤뉴스  최병성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28일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상임고무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까 '리더십'이라는 말씀하셨는데, 'ship'이란 말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위기상황 속의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리더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는 어쨌든 총체적 정부 실패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총리의 나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할 때고, 이후 청와대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면 물갈이를 촉구했다.

그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한 데 대해서도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법령상으로 중대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계한 안행부와 중대본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잖나. 또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희생을 키웠잖나. 그럼 이런 책임으로부터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번 사고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현정부간 위기관리 차이점에 대해선 "안보와 재난을 분리한 것이 지금의 정부이고, 당시 정부는 안보를 포괄적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니까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등 이런 것들이 남북간 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치는 안보 상황이라고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NSC 상임위원회가 가동했고, 이것을 사무처가 보조하면서 청와대 벙커가 설치됐잖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의 재난에 관한 상황들이 상황판에 떴다. 가정해서 8시 55분 해경에 조난이 신고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이것이 떴고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친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현장에 물어봤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말단 행정기관에 청와대에서 전화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아마 늘어져있던 시스템이 불똥이 튀기듯 움직였을 거다. 이런 기능이 바로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격발효과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평균적으로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된다.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해경 여러 부처가 엮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다.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를 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모니터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인명, 사람의 생명이 달린 초동, 처음 1시간 반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없었단 말이다. 그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절대절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란 것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캄캄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