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작동했다면…구조작업 ‘우왕좌왕’ 컨트롤타워 부재”

 

 

정동영 “NSC 작동했다면…구조작업 ‘우왕좌왕’ 컨트롤타워 부재”

참여정부 NSC 작동 사례 “분단 이후 최초, DMZ에 소방헬기 출동”

 

 

2014.04.29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 '뜨거운 인터뷰'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9일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이용마 진행자(MBC 해직기자)와 대화하고 있다. ⓒ 국민TV뉴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29일 “참여정부 때처럼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이라고 말을 줄이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스템이 가동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조작업을 우왕좌왕 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최초 조난신고부터 마지막 카카오톡이 발송된 10시17분까지의 82분 동안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이후의 구조작업이 우왕좌왕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NSC가 실제 가동된 사례로 “2005년 통일부 장관시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던 화물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되는 일이 있었다”며 “북한 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지만 당시 NSC를 통해 통일부가 북에 연락을 취해 해경 구조선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에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난 적도 있다”며 “DMZ 안이니 국방부 소관이고 통일부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NSC가 있으니 NSC 사무처, NSC 위기관리센터에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가 협조해 북에 전통문을 보냈고 의외로 빨리 답이 왔다”며 “분단 이후 최초로 비무장 지대에 소방헬기가 출동해 불을 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다른 예로 “여러 부처가 혼재됐던 2004년 영남지방 폭설 당시에도 경찰, 순찰대, 건교부, 도로공사가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며 “매뉴얼, 위기 관리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니까 큰 혼란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으면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참여정부 때처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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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라디오-이용마의 한국정치 뜨거운 인터뷰]

with 정동영 전 NSC 상임위원장

 

1. NSC의 역사 그리고 위상과 역할

 

참여정부 당시 NSC는 한마디로 청와대 안에 있는 위기관리 컨트롤센터이다. 이거는 원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점검해 보니깐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한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작동했다. 즉 통합조정이 안됐다는 반성 하에 백안관 대통령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자 재난 사태를 포함해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만들었다. 그때는 소수인원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보강되었다.

 

NSC를 두 단계로 볼 수 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고 그 밑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국정원장, 국방부장과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수석,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등 이렇게 6섯 명이 상임멤버이고 현안이 생길 때 마다 법무장관과 과기부장관 복지부 장관 등이 와서 현안에 따라서 대처하였다. 이곳에서 다루는 이슈 중 남북관계가 50%, 외교 20%, 국방이 10%, 다른 현안이 20% 되었다. 그 다음에 NSC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 기구로서 NSC 사무처가 있다. 대통령에게 상시적으로 안보와 재난에 관해서 초기 상황보고 하는 임무와 NSC 상임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였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전자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이게 위기관리센터이다. 이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영공, 한반도 상공을 다 살펴보고 태풍, 지진, 원자력 발전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픽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어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안보 상황이든 재난 상항이든 초기에 정확하게 사건의 핵심, 즉 위기의 본질을 꽤뚫어 보고 대통령이 지휘 할 수 있는 초동 대처의 보좌기능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8시 55분에 목표 해경에 조난신고가 접수되면 청와대 상황판에 바로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다. 육해군, 해경, 경찰,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의 기관들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 청와대 상황판은 9명이 3사람 3인조가 되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각 기관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여객선 조난이 어떤 것이냐? 적어도 수학 여행 가는 학생들이 타고 가는 배가 조난당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바로 파악이 되었을 것이다. 조난 신고가 전광판에 뜸으로써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다. 하나는 대통령이 상황의 핵심을 초기에 파악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장에 전화가 갔을 테니깐 현장의 말단 행정 기관에서는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것이다. 격발효과 즉 불똥이 튀는 것이다. 널부러져 있던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하나는 최고 리더인 대통령에게 핵심적인 보고가 제대로 된다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격발시킨다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 됐을 것이다.

 

경찰에 CCTV망이 다 갖춰져 있다. 해경도 헬기에 CCTV를 장착했으면 그게 실시간 화면으로 상황실 전광판에 뜰 수 가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오후 5시 10분, 즉 사고경과 8시간 15분이나 경과를 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첫 번째 질문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나눠줬다는데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거냐?’이다. 그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8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태의 핵심을 꽤 뚫어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구명조끼를 다 나눠졌는데도 왜 못 찾는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까지도 제대로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NSC의 위기

 

NSC는 노무현 정부 때 발전시켜서 완성을 했다.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던 시스템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NSC를 폐지하였다. 매뉴얼도 다 트럭에 실어서 보냈다. 위기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안보와 재난을 유형별로 33가지로 분류해서 가령, 여객선 조난의 경우라면, 각 부처별로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명기해 놓은 표준메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사고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하고 조치 한다 등등의 각 단계별 행동을 정리해 놓은 행동실무메뉴얼이 276권이고 아래 각급 말단 기관인 구청, 해경, 군청 등 각 기관별 행동지침이 2400권이 되서 총 수십만 페이지가 된다. 이것이 2005년 11월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트럭에 실어서 각 부처에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제가 NSC를 맡고 있을 때도 야당이 한나라당인데 NSC 사무처가 월권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없애라. 축소하라 해서 그 때 한나라당에서 NSC 축소법도 내고 그랬다. 미국은 전 세계에 백만 군대를 깔아놓고 있다. 24시간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다. 근데 한국은 유일하게 180만 대군이 이 좁은 국토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대처하고 있기에 24시간 상황을 봐야한다. 특히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보와 재난에 관한 위기 사령탑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을 질려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좌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NSC를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했다. 법률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지만 NSC는 헌법에 국가안전보장회의기구를 헌법 기구로서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국가안정보장회의라는 기구가 유명무실해져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사무처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NSC 폐지 및 축소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봐야한다.

 

막상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검토 했었어야 하는데 당파성의 연장에서 NSC를 없앴던 것이다. 그런데 NSC 위기관리센터 지하벙커까지 없애려고 하는데 각종 사고가 터지다보니깐 있어야 할 것 같아 놔두긴 했다. 그래서 위기관리 센터는 유지는 됐는데 재난 기능 자체를 행정 부처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재난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는 직원은 단 한명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연락 장교 정도지 보좌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 사태가 생기니깐 아! 이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한 국방 비서관도 있고, 통일, 외교 비서관도 다 있지만 각 부처 대변자가 와 있는 거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다. 아! 그래서 NSC 사무처가 필요하구나! 하고 느낀 박대통령이 부활을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외교, 안보, 통일 분야만 관장하는 것이지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중대본에 둔 것이다.

 

3. 현대적 개념의 안보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현대적 개념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이다. 남북 간에 대포가 발사되는 상황만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난이 위협받는 태풍이나 지진 이나 광범위한 산불이나 원전사고 이런 것도 모두 다 안보이다. 그러니깐 현대적 개념의 안보는 포괄적 안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난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초동대처부터 지휘사령탑을 장악했어야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재난부분 담당 사령탑이니깐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청와대이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행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똑똑한 보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행부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안전처를 만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 없다.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조정해 주는 거와 장관이 타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안전처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의 리더십이다. 위기상황에서 최고의 배(Ship)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위기상황에서 선장이 없었다. 리더십이 없었다. 대한민국호가 지금 위태로워졌는데 리더십이 부재했던 것이다. 부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양질의 시스템 보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이것을 없앴느냐? 하는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복원했지만 반쪽짜리 복원이었다는 것이다.

안보의 개념을 너무 좁게 본 것이다.

 

4. 위기 시 ‘NSC의 위기대응능력’과 ‘컨트롤타워 부재’의 참상

 

2003년에 중부 지방에 폭설이 내려 경부고속도록 하행선에 차량 약 만대가 갇혀 약 30시간 가량 마비되고 고립 됐었다. 그런데 도로공사, 건교부, 경찰, 순찰대가 뒤죽박죽되어 혼란스러운 상황만 연출되었다. 눈 한 번에 마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다음 해 2004년에 영남 지방에 10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다. 그때는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니깐 큰 혼란이 없었다. 그만큼 매뉴얼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2005년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비무장 지대에 산불이 났다. 그 때 산불이 나면 남방 한계선 쪽에 병사들이 늘어서서 소화도구를 들고 불이 남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DMZ 안이라 국방부 소관이기에 통일부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런데 NSC가 존재했기에 NSC 위기관리센터의 위기대응능력이 작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부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북쪽에 우리 소방헬기를 좀 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후 북측으로부터 우리 측 소방헬기를 북측으로 보내도 좋다는 답이 의외로 빨리 와서 소방방재청 헬기가 6.25 이후, 분단이후 아마도 최초로 비무장지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했다.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화물선이 오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다. 과거에는 북한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북한 해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SOS를 보내서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다. 남북간에는 4개의 공식 채널이 있었다. 통일부 판문점 연락관, 개성 경협사무소, 서해 군통신선 그리고 국정원에 직통라인이 있었다. 당시 통일부가 이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때 통일부가 일을 처리한 것이다. 우리배가 좌초 했는데 해경과 군이 들어가고 싶다고 채널을 통해 북에 연락을 하자 몇 시간 있다 허락이 왔다. 그래서 좌초된 배를 끌고 왔다. 이런 사례들은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으면 신속하게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NSC 사무처와 NSC 위기관리센터가 참여정부 때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번 사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으로 해경에 접수된 8시 55분 최초 조난신고부터 마지막 카카오톡을 통해 302명의 조난자들이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된 10시 2분의 82분 동안에 확실히 다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하나이고 그 뒤 배가 완전히 침몰한 후 구조작업을 하는데 우왕좌왕 했다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그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뜻이다.

 

5.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 무능력과 무책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아마 충성발언 같다. 그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준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난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안전행정부로 넘겼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이어 받았고 NSC 사무처를 부활하기는 했지만 재난 분야는 여전히 가져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안행부와 중대본이 작동을 했으면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패했다. 실패한 지휘 책임을 누가 지는가? 가령 저 밑에서 소대원, 소대장이 실패를 하면 중대장, 사단장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결국은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의 위기관리에 관한 무능력과 무책임을 고백한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청와대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그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가 제일 센가? 청와대 아닌가? 그리고 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가장 세다. 지금 각 부처에서는 작은 것 하나 결정 하지 못하고 모두 다 위를 쳐다보고 있다. 그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센 청와대이다. 그런데 재난 분야만큼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있다. 첫 번째는 높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못한다는 것이다. 모두 다 위만을 쳐다보고 있다. 세 번째는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다. 높은 사람은 책임을 안지고 아래서는 위만 쳐다보고 옆에서는 미루고 결국 이 말은 최종 책임인 맨 꼭대기가 유능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다는 말이다. 요즘 SNS에 널리 퍼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명한 얘기가 있다. 2009년에 미국 항공기 테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안전을 지킨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다.

 

6. 대한민국호의 침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늦었지만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앉아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서서 국민을 향해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 높이에 맞는 사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선원, 선장 책임, 개인과 기업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국가최고지도가 리더로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인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구조가 늦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핵심이 빠져있는 것 같다.

 

국가 안전처라는 것은 안전행정부를 두 개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안전 행정부로 붙여 놓은 것을 안전처로 떼낸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처장이 차관인데 장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도 단순히 세월호 침몰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이 침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 침몰한 것이다. 사고진상조위원회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꾸려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야당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정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국가안전처를 구상해 나갔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주변 몇 사람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안전처를 만든다는 것 아닌가? 안전행정부를 만든다는 거와 뭐가 크게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왜 청와대에 재난위기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려 하지 않는가이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기위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시스템이다. 또 우리 국민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전전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꺼려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다. 저는 지난 수 년동안 수 십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NSC와 사무처,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부활하라고 수도 없이 외쳤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부의 실세라는 분들을 만나 이거 정말 필요한거라고 조언도 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런 대 참사가 빚어지고 나서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고 안행부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대통령이 안전처를 만들겠다고 처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혹여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보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원래 잘 작동됐던 것을 없애놓고 왜 이것을 부활하기를 주저하는가?

 

만약 대통령 보좌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선장이 탈출 할 때까지 302명 전원이 다 생존해 있었는데 이 상황에 초동 조치가 현장에만 미뤄지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가서 지휘하던지 현장에 최고 책임자를 급파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방헬기든 미군의 도움이든 민간 어선이든 조정이 되어 총력을 다 해서 구조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핵심이 무엇인가? 선실에 지금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머릿속에 핵심으로 입력되고 그걸 향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선실에 갇혀 잇는 학생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실종됐다는 점이 아쉽다.

 

7. 재난위기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의 보도 행태

 

제가 기자활동을 할 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났다. 구조 현장에서 대처하는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특히 더 비극적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반 인권적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던 것 같다. 초기에 전원 구조 됐다는 오보로 유가족,실종자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혼란을 줬고 속보 경쟁만 있었지 언론 윤리라든지 인권적 고려라든지 신중을 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실종된 것이 참 아프다. 특히 언론 윤리차원에서 지적됩니다만 가족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학생들이 공항상태에 있을 텐데 무차별로 질문들을 던져대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 참 언론에 대해서 많이 실망감을 주셨을 거 같다.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기자협회에서 재난보도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거 같다.

 

재난에서 언론의 기능은 구조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 중심으로 서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시청자,독자 중심의 입장에 서고 또 한쪽으로는 정부,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종편인가요? 압권이다. 구조작업이 잘 진행되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수 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라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재난 보도에서까지 정파성이 묻어나는 것은 한국 언론을 위해서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을 믿을 수 있으려면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보들이 계속 쏟아지니깐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영국의 BBC는 정확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언론구조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유럽의 매스컴 학자들이 한 얘기중에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다. ‘메시지는 소유구조다’라는 말이다. 보수 언론이나 여권성향의 방송매체들을 보면 지배구조가 재난 보도의 내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이 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장의 행태라든지 세월호 침몰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이 시점에 국방부의 북한 4차 핵실험 조짐 관련 언급을 감청 자료를 까면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4차 핵실험은 또 하나의 큰 재앙이다. 이 재앙을 예방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는 것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핵실험이 임박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예방하기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 국민이 지금 모두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언론 왜곡 통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압박,경고 이런 것에 집중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막아보려고 하는지 그런 메시지는 없었다.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특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강조하려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와중에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감청 자료를 활용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정권의 방송이 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 사실이라도 충실한 언론을 갖고 싶어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초는 편향 언론인거 같다. 삼풍 백화점 붕괴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세련된 언론 통치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또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권력에 휘둘리고 권력과 거대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점을 절감한다.

 

더구나 외부의 간섭과 검열도 있지만 자기 검열도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앞 부분에서 오너십, 소유구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방송사의 사장 간부들 임명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도록 할 것인가가 주요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