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장관임명, 찬성한다!

 

정동영,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장관임명, 찬성한다!

 

 

 

2014.06.18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

재보궐 선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선거에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진의 부활이냐, 신인 등용이냐를 두고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로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입니다. 오늘은 7.30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강지원 :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겠다고 어제 의사를 밝히셨죠?

 

정동영 :

그런 건 아니고요.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당이 결정하는 것이요.

 

강지원 :

그럼 지역구가 어디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 안 하고 계시네요?

 

정동영 :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는 전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지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강남구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면 지역은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죠.

 

강지원 :

그런데 무슨 국회의원이 지역구도 안 정해놓고 출마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하하.

 

정동영 :

이번에 7.30 보궐선거는 사실 수도권 승부거든요. 서울, 경기의 7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당의 가용한 자원, 신진 개혁 인사든지 중진 인사든지, 그러나 좀 더 개혁적인 후보를 고르는 것이 국민들 수요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

그렇게 되면 또 공천 잡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정동영 :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런 저런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잡음으로 보느냐, 당 내의 건강한 토론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그래서 무슨 올드보이 불가론이라든가, 선당 후사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동영 상임고문님은 올드보이에 속하시죠?

 

정동영 :

하하하,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7.30 보궐선거는 세월호의 연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달라진 거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서 7.30에서 좀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야당의 몫이고 그래야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죠.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지금 공교롭게 안산에 와 있습니다. 안산 오는 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들렀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벌써 세상은 태연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네요.

 

강지원 :

네, 눈물 나시죠. 눈물 납니다.

 

정동영 :

왜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영민해 보이고 예쁜지 모르겠네요.

 

강지원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시겠죠?

 

정동영 :

저는 지금 어떤 공직 후보자를 내정해서 국제적인 뉴스가 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하고 중국의 언론도, 아마 해외가 주목하는 이런 사례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총리는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총리 자체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싶어도 밀어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하여튼 귀국해서 청문회 요청을 할지를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말이죠. 과거에 차떼기 사건 때 돈 가져다 준 거, 그거 때문에 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졌었답니다. 그게 뒤늦게 밝혀졌대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저는 이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은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따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도덕성이라든지 전과 경력이라든지를 일체 기준과 잣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평범한 경구로 윗물이 흐리면, 윗물이 이렇게 어지럽게 세상을 살아 온 사람이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국민들이, 사회가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 운영의 철학의 출발점을 도덕성에 둬야 된다, 그 기초를 도덕성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죠.

 

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에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반대하실 겁니까?

 

정동영 :

당연히 야당에서는 재고를 요청하고 있지요.

 

강지원 :

그 다음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정동영 :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계속, 지금 맨 처음에 첫 총리 후보자, 말씀했었던,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인사 때마다 실패를 하는데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실패고 하나는 잣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은 참여 정부 때에는 인사수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묵살되고 있죠. 무시되고 있죠. 시스템의 결함, 그리고 잣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고위 공직, 국민들이 쳐다보는 최고위공직인데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모범이 될 그런 분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하여튼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죠.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주목이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같은 이도 말이죠. 비서실장이 당에 과하게 간섭을 하고 지시하고, 자기들끼리만 통하고 그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답니까?

 

정동영 :

내부 새누리당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실패의 책임은 보좌를 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1차 책임은 대통령, 인사권자의 책임이지만 그런 인사를 보좌한, 충분히 거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검증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지요. 또 지금 언론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비선 권력,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무슨 십상시니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휘두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우리 국민 맨 앞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 주권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의원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긴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어야, 그래야 책임정치가 되고 정당 정치가 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유럽에서 보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정치권에서는 좀 안 합니까?

 

정동영 :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정부에서 일 해봤는데요. 저는 장관은 의원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무슨 자리여서 의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령 고시를 했다든지 해서 쭉 올라간 공무원들은 차관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 장관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정부에 있어보니까 역시 공무원은 젊어서부터 쭉 염두에 두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요 순서가 보직과 승진입니다. 보직과 승진을 보고 평생을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정치인의 경우에는 매사를 표를 중시합니다. 표라는 건 유권자인데 유권자는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게 어떻게 비칠 거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그런 내각제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번이 인사 실패하는 걸 보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는 의원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것이 좀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 변호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강지원 :

찬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 개정하기 전에도,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당의 방침으로 정한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든가, 정당이 그런 활동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

좋은 말씀입니다.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이걸 당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패한 선거입니다만 2007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가 집권하면 내각을 의원들로 채우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죠.

 

강지원 :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도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정동영 :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강지원 :

예, 조금 올랐는데요. 새누리당이 영 저렇게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요새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동영 :

추세가 중요하지요, 추세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마 7.30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정당 지지도가 역전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창극 사태라고 불리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밀어 붙이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만을 심판하게 되면 사실 보궐선거에서 과반수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일 7.30 보궐선거 결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정부의 오만에 대해서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하고 심판을 내리게 되면 아마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

그런데 그게 말이죠. 새누리당이 실수를 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잘한 게 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정당이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민생 경제가 이 모양이면 여러 가지 정책 좀 내 놓고 말이죠.

 

정동영 :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세월호의 진범이 셋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참사를 불렀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남용입니다. 세월호 선장도 1년짜리 계약직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철도 민영화, 의료민영화, 약국 법인화를 포함해서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 민간 회사에 돈 주고 민영화하는 이런 민영화의 철학, 민영화, 비정규직,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는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세월호의 주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대안 정당, 대안 세력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리매김할 때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음 정부를 맡겨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

당 대표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하하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강지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