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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정동영 성명]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의무급식 당론마저 포기한 것인가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의무급식 당론마저 포기한 것인가 

 

 

- 김맹곤 김해시장의 새누리당 의무급식 중단 동참은 또다시 당 정체성의 파기 선언이다

 

- 김 시장에 대한 당 지도부의 침묵은 묵인·방조이자 보편적 복지의 포기다

  

현재 경남 김해시 시민단체들이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난 1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 방침에 동참하고, 내년도 의무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김해시청으로 달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영남지역의 유일한 야당 기초단체장이다. 또한 김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내걸고 당선됐다.

 

그런 김 시장이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지원 중단 행렬에 동참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해 시민들도 "유일한 야당 시장이라 홍 지사의 의무급식 지원 중단에 반기를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조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김 시장의 행보는 본인이 김해시민에게 한 약속 위반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당 강령의 위반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일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중단 방침에 대해 대변인 논평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고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는 홍준표 지사의 행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시장이 당의 핵심적인 노선과 방침에 중대한 위반을 행하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10여일이 되가고 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침묵은 묵인·방조이자, 보편적 복지의 포기이다.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명확한 노선과 정체성 그리고 강력한 실천에서 나온다.

 

국민과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세월호와 7.30재보선에서 보여준 새정치연합의 연속된 무능과 무기력을 목도하면서 제1야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심지어 '야합당, 새누리 2중대당'이라고까지 말하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김맹곤 시장의 의무급식 중단 동참은 또다시 당 정체성의 파기 선언이다. 국민들도 새정치연합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다시 묻고 있다. 당 지도부는 마땅히 그 물음에 답해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4.11.18

 

새정치민주연합   정 동 영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9일 오전 경남 창원 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하고 있다.  ⓒ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