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국민의당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토론회]


 

“사드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포기입니다.”
- 국민의당 사드 관련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 한마디로 이번 사태를 규정해본다면 북한의 위협과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이에 굴복한 박근혜정부가 ‘사드’라고 하는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는 왜 있습니까? 사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없습니다. 아니 무시됐습니다. 국민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보루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결정은 4․13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는 위임입니다. 여당을 제2당으로 밀어낸 국민의 결정은 국민의 안위,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유보하라는 일종의 불신임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가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중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한러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됩니다.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상대로 돌려놓고서는 한국이 잘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또한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진영대결의 시대, 동서냉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중국의 부상 속에서 부딪히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미얀마, 베트남은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잘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내는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대기자님 말씀대로 지금은 포괄 안보의 시대입니다. 군비증강만으로 안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안보, 사회문화교류안보 등등이 필요하며 그 결정판이 개성공단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비핵화를 이번에 끝장내기 위해서, 북을 비핵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공조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받기 위해서, 끝장 공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개성공단까지 잘라냈다, 이건데, 이번에 사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러 협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드 배치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2월 개성공단 폐쇄, 7월 사드배치. 두 사건은 정면충돌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권 담당하는 핵심에 있는 분들, 아니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의 원초적 질문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과연 사드 배치를 통해서 몇 클릭을 평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몇 클릭을 전쟁 쪽으로 갔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사드 배치로 북한 4차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사일 실험 발사 등에 대한 제재 국면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 러의 협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북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6자 회담은 어려워졌습니다. 북핵 문제해결의 문이 닫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 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등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드 배치로 안보가 튼실해진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동아시아 질서 전체, 한반도의 평화 구조에 폭탄이 터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기는 아직 빠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회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움직이지만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사드를 밀어붙이면 반미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면 한국 국민의 포괄적 안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의 노력은 중국의 보복을 무디게 하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토론회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역할이, 그 중에서 제 1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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