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국민의당 장외 필리버스터]

 

정동영 의원 장외필리버스터 “국익 포기한 사드 배치, 철회되어야!”

 

 

 

-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비중 강화하며 중국 견제

- 국력과 발언권 커지는 중국과의 경쟁구도,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

- 이 과정에 사드 배치되며 한-중 갈등, -북 적대 증폭되고

- 한--일 남방삼각 vs. --러 북방삼각의 신냉전 구조화

- 일본, 미국은 국익에 보탬이 되고 환영과 추진

- 중국, 러시아는 국익에 위해된다며 반대

- 박근혜정부가 국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비극

- 사드 배치 철회하거나 최소한 국회 동의 받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동영입니다.

 

오늘 국민의 당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22, 또 비대위원 조성은씨까지 23분이 나서서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그리고 사드 안 된다’,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하고 특별 프로그램, 장외 필리버스터를 운영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뜻이 우리의 기준입니다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그래도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사실 관계를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시도록 돕기 위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신성한 것입니다. 가공된 사실 말고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이 주권자인 국민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이 너무 왜소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포장되고 가공된, 짐짓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 관계 속에 들어 있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속살 그대로의 본질, 핵심, 이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정확하게 짚어낼 때 사드 배치로 빚어진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했던 도표입니다. 이걸 카메라로 클로즈업,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드 배치와 구조적 갈등에 관한 설명도표입니다.

 

 

예를 들면 양파를 가로로 자르면 그 안에 동심원이 여러 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동심원 제일 핵심, 복숭아 씨앗처럼 그 속에 사드 배치가 있고 사드 배치가 미치는 그 파장을 여러 개 원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 그림을 집중적으로 잡아 주십시오.

 

양파 껍질의 맨 외곽에 있는 껍질에 미-중 경쟁 구도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귀환 정책이란 걸 통해서,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에 군사적인 비중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그리고 이에 맞서서 급속하게 국력이 커지고 있고 또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맞부딪히면서, 아시아에서의 미-중 경쟁 구도가 양파 껍질의 맨 외곽에 자리하고 있고, 그런데 사드 배치는 미-중 간의 경쟁을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원으로 들어 와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중국은 이 MD, 미사일 방어망을 MD라고 하지요? MD의 일종인 사드, 정부는 사드가 MD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만, 그 대목은 좀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중 갈등이 불가피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관영 매체와, 중국 정부의 대변인이 공식으로 사드 배치 좌시하지 않겠다, -중 관계 파탄난다’,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듭거듭 경고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 갈등은 그냥 말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미치는 파장은 냉전시대, 냉전은 이미 25, 26년 전에 끝났는데, 냉전시대에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적대하던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한 편인 남방 삼각,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동맹 관계인 북방 삼각, 이런 냉전 시대의 구도가 다시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보는 자연히 상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최대 장벽, 북한 핵 문제, 이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도표를 놓고 질문하면서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가 되니까 일본이 지지하고 또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고 못했던 질문이었는지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만,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답변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하는가, 여기에, 이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의 입장을 따져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이라는 헌법을 이제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나서 평화헌법 9조에 군대를 갖지 않는다그리고 전쟁할 권리를 포기한다이런 헌법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해요. 군대를 정식으로 일본 군대를 건설하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베 정권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아주 좋은 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또 핵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기지 역할, 이것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쏘아 맞히는 사드를 한국에다 배치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미 2년 전에 2014년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밀어 붙였고, 그렇게 맺어 놨습니다. 또 올해, 지난달이죠, --3국이 미사일 훈련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 놓고 이제 화룡점정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명백한 것은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편입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작은 맹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가 용납하기 어렵고 정서보다도 이것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잖아요? 일본도 국익을 기준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것이고, 미국도 동아시아의 MD를 관철했다는, 자신들의 전략 목표를 이뤘다는 그런 득이 있는 것이고, 중국, 러시아는 펄펄 뛰는 것을 보면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한국이 뭐라고 설명하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국익은 뭐냐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한국의 국익, 우리 국민의 국익, 국가의 국익에 대해서 충분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인데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를 한 거다. 그런데 자위적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자해적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상식이 현대판 안보는요, 무기 안보가 아닙니다. 현대판 안보는 포괄 안보라고 해요. 일본식 표현으로는 초합 안보라고 하고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포괄식, 포괄적 안보라고 하는데요. 이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는 경제 안보도 안보입니다. 중요한 안보입니다. 외교적 안보도 안보, 중요한 축입니다. 사회 문화 교류도 중요한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무기 안보는 그 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쏘니까 미사일 막기 위해서 미국의 MD 체제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니 미국의 MD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국판 사드인 것이지 미국 MD가 아니다고 강변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내년도 2017년도 미국 국방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작년, 미국 예산안에 대한 회계 분석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서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분명하게 ‘2025년까지 미국이 만들어낸 7개 사드 포대를 하나의 MD로 연동, 완료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괌에 1개 포대 있고, 이번에 성주에 1개 포대 설치한다는 거지요? 미국 본토에 5개 있어요. 7개를 연동,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MD에 편입한다고 하는 개념은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같이 공동 생산하고, 배치하고, 운용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다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기만인 거지요.

 

, MD, MD, MD... MD 이게 뭘까요?

MD의 설계자는 럼스펠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 국방장관이었지요.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MD에 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펜타곤을 방문해서 개성공단을 해야 하는, 미국이 그 때 개성공단을 반대했거든요, 2004년도 얘기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특별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른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특별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국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재원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었어요. 결국은 한국의 중국 미사일, 미국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브리핑에 초대 받은 것이었지요.

 

럼스펠드 구상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90년도 말에 성안되고 2000년에 부시 대통령,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분이 다시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되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이 됐고, 두 번째는 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또 됐어요.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 그 때가 바로 밀레니엄, 99년에서 2000, 21세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21세기 100년 동안 미국이 최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비를, 군사예산을 세계 최대로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 군사전략적으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계에 배치돼 있는 50만이 넘는 미군을 신속 이동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그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 하면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핵미사일, 소련과 중국이 핵무기와 핵탄두와 미사일, 대륙간 탄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탄도 미사일?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MD를 유럽에, 중동에, 아시아에 3군데에 MD망을 지구적으로 건설한다, 하는 것이 이른 바 럼스펠드의 21세기 최강국 구상입니다.

이번에 동아시아에 구축이 된 거지요. 한국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철저하게 봉사한 거예요.

 

물론 한-미 동맹인 미국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사드는 바로 미국의 국익에는 좋은 거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봉사하는 거지만, 한국 국익에는 절대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첫 번째 이유, 통일이 멀어집니다.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주변에 없어야 되요. 적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중이 적대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 화합하고 화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결, 긴장, 이걸 청산하고 화해 협력, 그리고 공동 상생, 공동 번영, 이런 구도로 가야만 통일로 갈 수 있는 건데, 사드가 배치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북간의 적대 관계가 더 심해질 건 더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 됐잖아요.

또 남한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반대자가 생길 게 분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찬성하겠습니까? 미군의 사드 기지가 여기 와 있는데? 스스로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입만 열면 통일, 통일, 통일, 통일 대박 얘기 하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앞에 오늘 필리버스터 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무역 보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면요, 92년도에 한-중 수교 했거든요? 중국과 수교하고, 없는 대륙이었던 중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와서 그 것이 20년 동안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해 왔습니까? IMF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중국과 우리가 갈등하고 적대해서 얻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통일로 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설치됐다고 말씀 드렸는데 경제적으로도 사드를 갖다 놔서 무엇을 얻을 게 있습니까? 잃을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과정문제를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권자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주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회에 설명했습니까? 이른 바 3NO, 3NO라는 것은 물어볼 때마다 작년, 재작년 국회에다 뭐라고 말했냐, ‘미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 없었다, 미국과 협의도 없었다, 결정한 거 없다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일관해 왔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국회인데 미국 의회는 어땠을까요? 미국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자료 받고, 또 청문회도 하고, 미국의 상하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 국회의원들은 먹통입니다. 같은 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회가 한 쪽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익을 대표하는 반면, 우리 국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되고 배제되고 도외시 됐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부 내에서라도 충실하게 토론되고 국익이 검토됐을까요? 엊그제 황교안 총리에게 은 뭡니까, ? 충분히 검토됐냐고 물었더니 이것 역시 시원치 않아요.

 

여기서 그림 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텐데요. 저기 NSC 그림 한 번 줘 보세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77일날 사드 결정한 NSC 회의 장면입니다. 회의라기보다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지도를 놓고 아마 박대통령이 지침을,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박대통령은 안보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NSC 회의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저 위의 어떤 사진일까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주재했던 미국 NSC 회의 환경입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참모총장, 장군들의 이야기를 대령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장군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즉각 무차별로 선제공격해야 한다. 선제타격해야 한다. 쿠바 미사일 기지를 폭격해야 한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싣고 접근하는 소련선단을 공격해야 한다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압박이 심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난 뒤에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 후임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건 뭐냐. 군인들이라고해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군인들이 꼭 굉장히 값어치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케네디 대통령 어록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 결정에 군사주의적 결정, 군인 중심의 결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보가 ‘NSC’에서, ‘NSC’에서, ‘NSC’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모여서 군인들 중심의 사고로 이 문제를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또 통일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비준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고 봅니다.

 

우리 국익은 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데 있습니다. 또 철회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권교체기잖아요. 11월 달, 넉 달 뒤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오바마 정부 8년이, 8년이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결정적으로 키운 시기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대국의 수장, 이란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와 협상의 문제를 풀겠다.’

당시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당신은 너무 순진하다. 외교는 그렇게 마일드 한 것이 아니다. 순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을 때, ‘어떻게 대화가 순진한 것이냐. 대화와 협상이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라고 변호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8, 오바마 대통령이요 노벨상 받았어요.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구호를 가지고 근데 물론 이란 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했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8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무시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했습니다. 무시, 방치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 기간에 북한은 핵 실험 2, 3, 4차 미사일 발사, 노동 미사일 발사, 무수단 미사일 발사, 대포동 미사일 발사, 계속해서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성공시키고 핵 실험을 계속해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했습니다.

핵 위기를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축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오바마 이전의 정부가 네오콘이었잖아요. 조지 W 부시, 럼스펠트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같은 분들이 8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불행하게도 민주 정부, 대한민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어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친 반면에, 워싱턴에 있는 보수 정부는, 초강경 보수 정부는, 네오콘 신보수파에 의해서 북은 강한 압박 밖에는 수단이 없다.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군사적인 수단으로 때려 부수는 방법 밖에는 수단이 없다.’

이런 고압적이고 초강경의 사고로 무장했던 그룹이 대북정책을 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북한 핵의 역사 25년에서요, 20059.19 공동 성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입니다. 제가 NSC 위원장 할 때입니다. 9.19공동성명이 뭐냐면요, 북한, , , , 6, 여섯 나라가 북경에 모여서 합의했습니다.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

셋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 핵문제에 대해 출구를 확인한 겁니다. 출구를 확인했어요.

물론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오콘에 의해서 이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반작용으로 20059.19 공동 성명 1년 뒤에, 2006109일 한글날 제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놀랐고, 우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이 흔들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밀고나갔고, 결과적으로 다시 6개월 뒤에 20072.13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가지고 2007213일 베를린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059.19로 돌아가자이렇게 원상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20072.13합의를 통해서 뭘 했느냐.

북한은 영변에 있는 영변 원전에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빼 줬습니다. 2008년 부시정부 마지막 해였습니다.

 

정책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런 초강경보수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했고, 북한 핵문제 해결 일보 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8, 오바마 정부 8, 아무런 대화도, 6자 회담도, 외교적 협상 시도도 의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전략적 무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내에 계속해서 외쳐온 것이 뭐냐. 선핵포기,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당근을 주겠다. 대화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은 아니, 북한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당사자들이, ‘선핵포기하면 당신들 요구를 들어주겠다. 대화하겠다.’

이건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키우고, 그리고 나서 갖다 놓은 것이 뭐냐. 미국 MD에 단말기에 해당하는 사드(THAAD)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이것은 수도권 방어하고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6.25 이후에요, 분단 한국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 3가지 안에, 3대 사건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이 사드 배치입니다. 우리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어물어물 용인할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이 고난을 뚫고, 평화 통일로 가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갖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만, 그러나 분단된 민족사가 70년을 넘어가는데, 또 다른 70년을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아니면 15년 안에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또 통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까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노태우 정부가 87년에 그때 13김으로 등장하잖아요? 88년부터 88, 89, 90, 91, 92. 그때 물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만, 이 변화를 앞장서서 선도했습니다.

소련과 수교하고 90년 중국과 수교하고, 92년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9112월에 채택해서 남북간 평화 공존의 시대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 북방정책으로 해서 우리 외교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아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입니다.

지금은 냉전 시대의 끝자락이 아니라 이미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하나의 그런 가지 못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온 지가 벌서 20수년인데 어떻게 지구상에서 한반도만 다시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드 배치의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우리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해놓고 우리 국민, 우리 국가 경제 절대로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이면서, 굉장히 유리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민주 정부 10,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이 불리한 위치를 유리한 위치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지정학적인 기회를 다시 위기로 되돌린 그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말씀이죠.

 

OECD 보고서가 재작년엔가 나왔어요.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 OECD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인구 줄어든다.’, ‘생산성 증가 전망이 없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경제 성장의 3요소가 각 벽에 부딪혔으니, 한국 경제는 이제 제로 성장 시대를 향해서 간다.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간다. 참 비관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거의 같은 시기에,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제일 큰 월가의 투자은행,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이라고 하는 투자 컨설팅 회사, 자문회사 여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의 장래가 양양하다’,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발달사상 최초로 2만불, 3만불 성숙한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와서, 고도성장으로 비행기가 다시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차례 추월하고 일본까지도 추월하는 막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가 명암이 엇갈립니까? 이 후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통일을 전제한 것이 아니구요.

남과 북이 평화공존하고, 중국과 대만처럼 서로 오고가고 투자할 수 있는 정부만 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 거든요.

 

개성공단이 모델이잖아요. 개성공단. 제가 통일부 장관 가서 개성공단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했던 거, 그러나 물건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물건으로 만들어냈던 장본인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미국에 가서 럼스펠드 장관 설득해서, 미국의 협조를 끌어냈던 장본인입니다. 개성공단 누가 닫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닫고, 그리고 사드 배치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의 출구를 막아 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 고속도로가 앞에 있는데, 고속도로를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험로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경험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인의 시각으로 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국익의 길을 가야 하고,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드를 연기하고, 철회하고,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이기도 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면) 휴전선에 배치되어있는 장사정포 1000, 불을 뿜는 상황입니다. 2분이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게 한 1000기 됩니다. 이건 사드하고 상관없는 그런 단거리,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것들이지요. 이것도 1000기에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전쟁과 다르잖아요.

핵전쟁은 쑥대밭입니다.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뒤덮힌 한반도 전쟁이 끝난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은 뭐냐.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2000년도에 클린턴 정부가 이른바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전면 모라토리움, 전면 유예시키고, 그리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던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모델이 있고, 20059.19라는 성공 모델이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무시, 방치, 전략적인 방치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전략적 실패가, 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국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야당이 없습니다. 국민의당만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제대로 된 언론이 적습니다. 사실 관계를, 냉혹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실관계 표피 속에 숨어있는 핵심과 본질을 전달해야 할 언론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 온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당 23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사드 배치 문제 본질에 대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안간힘을 써가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서, 최소한 미국 대선 이후로 더 이상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도록 미뤄야 하고, 또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배치 결정을 미뤄야 하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왜 우리 국민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연기, 철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저녁시간까지 12시간 넘게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또 글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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