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BBS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인터뷰]

 

정동영, 사드 문제의 해법과 대안 모색의 첫 단추는 이성의 회복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

 


고성국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 , 안녕하세요.

 

고성국 : , 오랜만입니다.

 

정동영 : 오랜만입니다.

 

고성국 : 다시 국회 돌아오셨네요.

 

정동영 : , 고맙습니다.

 

고성국 : 지역구가 전주시죠?

 

정동영 : , 전주 덕진구입니다.

 

고성국 : 지역구민들하고 다시 만나시니깐 어떠세요?

 

정동영 : , 감사한 일이죠.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성국 :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정동영 : .

 

고성국 : 조금 전에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동영 : , 자주 만납니다.

 

고성국 : 그 다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정동영 :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고성국 : , 그렇습니까?

 

정동영 : ,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청년 세대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성국 :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정동영 : 그 역지사지에서 천천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결국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귀결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정부가 해 온 방식대로 가서는 희망의 출구가 안 보인 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그림을 한 번 그려서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성국 : 혹시 따로 좀 구상하고 계신 일자리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정동영 : 기본적인 방향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100개라고 할 때 88개가 중소기업 일자리거든요. 이 중소기업이 선뜻 청년들이 내키지 않는 일자리란 말이죠. 이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려면 독일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 하려면 해법은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한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이런 분야에서 OECD평균 보다 절반 정도가 적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방향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지금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인터넷 또 인공지능시대, 지난 번에 알파고로 인해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경쟁력 있는 IT기술을 바이오에 접목하고 문화기술 CT에 접목하고 나노에 접목하고 또 환경기술 ET에 접목하고 에너지 기술 ET에 접목하고 또 우주항공 ST와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IT기술의 경쟁력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인 첨단 과학 분야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 방향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기본 방향이 그 뉴욕의 골드만 삭스가 얘기한 세계자본주의 발달 역사상 최초로 한국 경제는 성숙한 2만불, 3만불 짜리 경제에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비행기가 떠오르듯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마침내 일본까지 추월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전망 그걸 따라 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결국 평화경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남쪽의 자본과 기술과 시켜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사드배치 사태로 인해서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네 가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 속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다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미에 이 평화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상당히 껄끄러워진 상태인데 뭐 남북대화가 끊기지는 꽤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우리가 폐쇄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인원이 철수한 상태죠?

 

정동영 : 형식적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을 지나고 있고 해서 과연 그 기계가 녹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가동 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을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고 큰 방향에서 개성공단을 열 수 있다면 아마 사드배치로 빚어진 여러 가지 국익의 손실을 아마 그걸 일정 부분 좀 보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안타깝습니다.

 

고성국 : 이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개성공단의 그 이 개성공단을 시작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점도 많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개성공단과 사드배치는 정면으로 모순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겠다. 중국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나서서 쉽게 말해서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개성공단까지 다 갔다는 것인데 사드배치는 뭐에요? 중국이 그토록 한사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잖아요. 그런 중국을 향해서 북한을 제재하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게 상호가 모순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께서 사드를 포기하자는 칼럼을 써서 반향이 컸었어요. 사드배치 결정 전인데 그 이후에 이 분이 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른바 사드배치와 아르멜 독트린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하면 벨기에 외무부장관 아르멜이라는 사람이 60년대에 나토 외무부장관회의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력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데당뜨를 해 가야 된다, 화해와 협력을 해 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방향으로 채택됐다는 뜻인데 이것을 본 떠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화해협력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드배치하고 개성공단은 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고성국 :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대화 쪽을...

 

정동영 : , 그런 생각 있는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려 있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배치는 결정이 됐고요. 한미 양국이 이제 배치하기로 한 상태고요. 그 배치지역과 관련해서 경북 성주 국민들이 계속 시위하고 있는데 평화적 시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와 관련해서 외부세력 개입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그 점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저는 그 말씀 전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배치를 해 놓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 2, 3, 4등 짜리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정치력이 1, 2, 3, 4등으로 강한 나라들이 빙 둘러싸여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두루 두루 잘 지내면서 국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척 지고 나서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잘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 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통일은 물 건너 갑니다.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그런 나라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일 때 통일 환경이 조성돼요.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통일을 쟁취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남북이 긴장과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배치는 뭘 의미하냐하면 국비 경쟁의 악순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 그러면 이미 한미양국이 결정한 이 사드배치를 지금이라고 다시 철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국 저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연기하거나 철회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3가지의 선택지가 국가의 이익이요, 국민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주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는 당연합니다. 주권자로서 어떻게 이런 결정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드 결정 과정을 보면 모든 외교안보사안을 진영 대결화 하고 국내정치화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외부세력으로 몰고 이건 이성적인 논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 제1야당에서 사드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법과 대안 모색의 첫 단추는 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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