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10명의 '1호 법안'은…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1호 법안'은…

빈 집 특별법·제조물 책임법·노후공동주택 지원법 등 다양

 

20160530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할 1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원들도 자신만의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10명 의원들도 의정활동의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빈 집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익산 구도심 쪽에 산재한 빈집들을 재생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가계 등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제조물 책임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옥시 살균제에 대한 피배보상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3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어떤 법안을 1호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4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공정임금법’을, 3선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선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기여, 공헌을 강화하는 ‘노블리스오블리주 ‘법안을,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논농업 변동 직불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변동 직불금 개정’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산악관광 진흥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직선거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8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