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6] “개성공단 재가동-남북대화를 촉구한다!”

정동영 등 국회의원 41명 ‘남북한 모두 위기상황 극복노력’ 결의안 발의

 

정동영 의원은 오늘 개성공단 폐쇄 147일째를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 또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남북관계는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과 “국회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협력하고 기업과 협의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북합의에 따라 개설된 개성공단은 지난 2월 11일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결정에 따라 폐쇄되었다.

 

결의안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4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다음은 결의안 원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우리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한다. 한반도 정세 악화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 또한 매우 안타깝다. 특히 개성공단은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재가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지지하며, 각계각층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고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했으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실은 개성공단만 폐쇄되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협력해야 한다.

 

2.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한다.

 

3.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회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협력하고 기업과 협의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의 의원 : 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김종회․김삼화․정성호․김동철․윤관석․이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상정․이정미․정인화․김병욱․황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완․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