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30] ‘직접 시공제’는 공공부문에서 출발하는 ‘좋은 일자리’

정부공사 대부분 ‘브로커’ 역할 대기업이 수주하고 하청업체에 희생 전가

일자리 햇볕정책 1탄, 일자리 참사 막고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발전시켜야

- 정동영 의원 주최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토론회 -

 

“선진국에서는 건설회사가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면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는 아예 수주를 할 수 없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30일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하고 직접시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소장은 이어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의 모든 공사가 하청으로 시행되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 공사부터 비정상적인 건설 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발생 21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세월호 참사와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가스 폭발 사망 사건’과 같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던 19살 청년이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힘들고 위험한 일은 경제 약자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외면해온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일터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일자리 햇볕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산업 현장에선 안전 책임이 모호하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햇볕정책 시리즈를 통해 건설뿐 아니라, 용역 서비스 등 사회 곳곳의 차별 받는 노동자의 일터를 희망의 일자리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국의 청년들이, 기능올림픽에서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에서 그 우승자가 술집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청년들의 의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얼어붙은 일터, 잘못된 일자리 구조를 바꾸려면 둔한 망치가 아니라 단단한 바늘이 필요하고, 그 바늘 중 하나가 ‘직접시공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좋은 정책이 실현 되어야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료이자 이웃에게 따뜻한 햇볕을 쪼여줄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방법이라며, 이것이 일자리햇볕정책이자 진정한 뉴딜정책”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임금·고위험·하청 일용직은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어두운 상징이 되었다”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에 달해 그 심각성이 우려 된다”고 했다. 또, “수주 받은 업체가 직접 책임지는 직접시공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영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등과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