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 없나 질의
정동영 의원은 27일 “재벌과 공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일반용 토지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업무보고에서 “2015년 삼성동 한전부지는 10조5천억원 즉 3.3㎡ 당 4억4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14년 공시지가는 1조5360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15%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는 2008년 공시지가가 8580억 원인데 2008년 시세는 8조원에 이른다”며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2015년에도 공시지가가 1조188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역시 2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공시지가는 최근 많이 조정되어 시세 대비 45% 이상이고, 일반 용지는 70~75%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LH공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지가 없는지 질의했다.
정 의원은 “모든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12개 항목인데 2007년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2개 항목을 공개했다”며 “국토교통부는 62개 전 항목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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