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9] 정동영 “세금낭비, 소비자불만 민자고속도로 건설 중단해야”

코레일, 정동영 질의에 ‘전라선 증편 용의’ 처음 밝혀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싼데도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자 고속도로 총사업비 중 90%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이용요금이 높은 것은 정책적 잘못이라는 것이다. 실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94㎞ 길이에 이용요금은 9700원(2009년 12월 현재)인데 비해 같은 구간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는 110㎞에 5800원으로 민자가 무려 67% 높다.

 

정동영 의원은 “50년 동안 도로만 만든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관리, 자금조달 능력에서 민간사업자보다 뒤지는 부분이 없고 이용자인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 부담을 국민 혈세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매우는 민자 도로 건설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동영 의원은 대만고속철보다 KTX 요금이 더 비싸다며 코레일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KTX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전라선 입석률이 높은데 SR(수서발 고속철도)마저 경부, 호남선만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SR 개통 이후 교통 불공평이 더욱 심해진다”며 대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SR까지 부산 목포에 집중되어…증차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정동영 의원 질문 : 장관께 질문했습니다만, 수서발 SR, 이건 자회사죠? 코레일의? 현재 호남선이 24회, 경부선이 74회, 전라선이 10회, 그러다보니 입석률이 높은 게 전라선이고, 배차간격도 한시간반 간격이에요. 다른 덴 30분, 40분 이런데, 경부선 15분, 그런데 이제 SR까지 합쳐지면 호남선은 34ghl, 경부선은 92회인데 전라선은 여전히 10회란 말이에요. 같은 KTX 승객인데, 굉장히 불만도가 높아지니까. 정책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홍순만 코레인 사장 답변 : SR은 저희 자회사이긴 하지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경쟁과 견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로서는 이제 SR까지 부산 목포에 집중되어…증차해서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