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7] 정동영 “재벌, 공기업 소유 토지 공시지가 너무 낮아”

국토부는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 없나 질의

 

정동영 의원은 27일 “재벌과 공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일반용 토지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업무보고에서 “2015년 삼성동 한전부지는 10조5천억원 즉 3.3㎡ 당 4억4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14년 공시지가는 1조5360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15%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는 2008년 공시지가가 8580억 원인데 2008년 시세는 8조원에 이른다”며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2015년에도 공시지가가 1조188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역시 2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공시지가는 최근 많이 조정되어 시세 대비 45% 이상이고, 일반 용지는 70~75%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LH공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지가 없는지 질의했다.

정 의원은 “모든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12개 항목인데 2007년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2개 항목을 공개했다”며 “국토교통부는 62개 전 항목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나”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