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26] [ 성명서 ]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씨 개입은 경악할 일이다.

[ 성 명 서 ]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씨 개입은 경악할 일이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최순실씨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의 하나였음이 드러났다.

이씨는 이 비선 모임에서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 개성공단 폐쇄도 논의 주제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국가 안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인(私人)과 그 비선 모임에서 폐쇄를 논의했다는 것은 불법적 국기 문란 행위다.

 

이로써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남북 교류 협력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 비선 실세에 의한 불법적 결정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중대한 결정을 국가 공식 기구와 절차가 아닌 비선 실세의 사적(私的) 결정에 의존했다는 것은 국민을 경악케 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죄 없는 입주 기업과 협력 업체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일거에 허물어 버린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최순실씨 개입의 사실 관계를 밝히고 불법적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