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27]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다”

정동영 의원은 27일 [페이스 북]에 [개성공단은 폐쇄는 원천무효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은 폐쇄는 원천무효다’

 

개성공단 폐쇄같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무자격 민간인들이 결정한 것은 경악을 넘어 원천 무효다.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월 초까지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정부가 느닷없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결정이 관련 부처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안보실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닌 정황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면 최순실씨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의 하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2월 7일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고, 형식상 공단 폐쇄는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월 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안보 사안은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로 국내 이슈와 다르다.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는 정보관리가 생명이다.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상대편에 유출 됐을 때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호처리 등 정보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중대 사안을 청와대 비서가 보따리에 싸서 밤중에 최순실씨 집에 들고 가고 서류를 펴놓고 무자격 민간인들이 둘러 앉아 폐쇄를 논의하고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폐쇄를 결정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불법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순실씨는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 있는 ‘북한붕괴론’과 일맥상통 한다.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이란 표현도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론의 발신자는 최순실씨이고 그에 따른 개성 공단 폐쇄 결정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최근 외교안보통일 관계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 앵무새처럼 하는 발언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이다. 일국의 장관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