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약속: 대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남북비전 선포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핵심은 평화경제 시대, 즉 남북 간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입니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1막이었다면,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평화경제의 2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내 북핵 불능화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핵무기 폐기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미 비핵화가 되면, 평화협정에 서명하자고 제안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뜻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 미국 간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 못한 평화협정 시대를 활짝 열어 제쳐야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2008년에는 남북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막혔던 대륙이 본격적으로 뚫립니다.

이 역사적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 마음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평화경제라는 개념은 제가 통일부 장관 재직 시에 만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미국 워싱턴의 National Press Club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9.19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합의문서 제4항에 명기했고,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우리가 선도하고 조기에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제가 제안했던 3대 평화경제 사업 중 ① 서해평화경제 지대 구상, ② 개성공단 발전과 해주공단을 포함한 여러 개의 공단 조성, 이 두 가지는 남북정상이 합의에 이르렀고 ③ DMZ의 평화 지대화 구상은 논의는 했지만 추후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5 가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국제 사회 무대에 가능한 빠를 시일 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① 현대 세계는 국제적 협력 없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② 다음 정부는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 멤버십 가입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북한이 경제특구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실무 인력양성사업 등 북이 원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한 개혁개방으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한국은 60년대 이후 세계를 향한 개방정책으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적대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고 외부 세계와 적대적이었던 조건에서 개혁개방은 체제에 위협요소이지만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 미중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도 개혁개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기 정부는 평화 협정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평화협정시대는 ① 국내정치적으로 냉전반공주의를 종식시킬 것이며, ② 남북군축시대를 열고, ③ 대륙경제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냉전 반공주의의 기반이 사라지면, 한국의 냉전보수세력에게 남는 것은 부패와 기득권밖에 없으며, 그들 역시 평화협정 시대를 맞아 환골탈태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에 따라 보안법은 폐지되고 사상의 화해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셋째,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자유경제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해주경제특구와 인천 경제특구를 해상복합특구로 연계 발전시키고, 해주-개성-인천을 있는 삼각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는 공동어로와 해양생태공원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한강하구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서울을 서해로 통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해에서 평화경제 시대가 정착되면, 서해 중남부와 중국 연안을 잇는 거대한 환 황해 경제권이 부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2단계, 3단계를 조기 추진하고, 남포, 해주, 나아가 신의주, 나진, 선봉까지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남북 육상물류를 정착시키고, 대륙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이제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항공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배로 운송하면 기간은 한달, 비용은 1 TEU( 20feet 컨테이너)당 2300달러지만,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면 기간은 2주일, 비용은 1,000달러 선에 불과합니다. 운송시간과 비용 모두 절반 선으로 떨어집니다. 6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낳은 이 막대한 낭비를 저 정동영이 풀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끊을 날, 지방 각 도시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베이징, 시베리아, 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이 가능한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2008년 상반기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을 연례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005년 6.17 면담을 통해 사실상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을 한 셈입니다.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민족의 장래 문제,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은 곧바로 본회담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원칙이며 제주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함으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회담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동영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좀 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확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륙과 대양을 잇는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육로를 통해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태평양을 통해 세계 중심세력이자 신대륙인 미주, 대양주와 연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봉쇄된, 한 점 섬 같았던 한반도가 세계사와 세계의 중심 조류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화를 이뤄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토목경제, 대통령후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변화와 혁신을 한반도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산업 배치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서두에 말씀드린 남과 북, 해외 유수기업의 3대 합작에 의한 기업유치입니다.

남북한을 망라해 한반도 산업 배치도를 새로이 그리겠습니다. 우선 한계에 달한 남한의 중소제조업체들은 개성공단과 서해 평화협력지대 같은 곳에 진출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작하는 방식이지만 머잖아 북한에서도 기업형 조직이 등장해 보다 선진화된 합작을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형 공장이 대부분인 북한 땅은 10년 이내에 중국의 심천, 주해에 버금가는 경공업, 부품 단지로 상전벽해의 대개벽을 하게 됩니다.     

셋째, 경쟁력 강화로 세계 유수기업들이 찾아오는 낙토를 만들겠습니다.

  

남한에는 고 부가가치의 첨단산업들이 새로이 자리 잡습니다. 한계에 달한 중소제조업이 북한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갖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중견기업, 대기업은 새롭게 탄생한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에 힘입어 역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며 규제와의 전쟁, 고정관념에 묶인 관료와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제도와 관습을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중견,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원가 압박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렸던 해외 유수 기업들이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계 500대 기업, 1,000대 기업의 대표자들과 격의 없이 만나겠습니다.

넷째, ‘샌드위치 코리아’를 ‘단독질주 코리아’로 바꿔내겠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추진력으로 이제는 세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국을 위한 기업 유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게 몽골 기병의 속도로 우리 경제에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오겠습니다. 18년간의 언론계 근무기간 중 익힌 해외 경험과 핵심 파악력, 정치인으로서 12년간 익힌 경험과 집중력, 용기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의 텅 빈 산업단지에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장 도지사들과 국내 정상회담을 갖고 당적을 떠나, 지역을 떠나 함께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세일즈맨 외교를 펴고, 해외 기업 유치와 국내 부동자금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초복합, 고밀집 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개방성과 싱가포르의 치밀함, 두바이의 상상력이 결합된 글로벌강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겠습니다.

오늘 도라산에서 한반도의 벅찬 미래를 봅니다. 17대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를 바라봅니다. 건국 후 지난 59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 잠들 수 없는 대한민국, 2만 달러 벽에서 터덕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첨단 글로벌 국가로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겠습니다.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나간 6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60년간 사용할 국가 이정표와 실행계획을 만들고 그 초석을 깔겠습니다. 21세기 중반 평균 수명 90세 시대와 4세대 생존사회, 그에 걸맞는 복지를 지탱할 수 있는 빵을 만들겠습니다.  

올 12월 19일 정동영이 당선되면 그 다음날부터 한반도와 세계에 진출해 살고 있는 8천만 한민족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대변화를 창조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