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 정부,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헛돌고 있다"

[20180801 광주불교방송 인터뷰]

 

정동영 "文 정부,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헛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바퀴론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그런데 세 바퀴 중 공정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가 헛돌고 있다.

 

공정경제라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관료들을 앞세우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이 돼야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건설현장 노동자 300만 명 중에 대학졸업자가 25만 명이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일자리를 원했을 텐데, 그만큼 취업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냐. IT 정보기술, BT 바이오기술, CT 문화융합기술, ET 에너지기술, NT 나노기술, ST 우주항공기술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창업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정책과 자원이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

 

과거 IMF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T 코리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셨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화 산업에다 영화진흥기금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영화 산업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분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헛도는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먹고사는 문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