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비자금 통장. 창피합니다.

국가 청렴위원회 방문시 발언 전문입니다.


작년에도 왔었지만, 서울역 앞에 있을 때(04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였습니다. 제가 홍콩, 호주 등 청렴위원회와 같은 해외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청렴부분 개선에 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관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10년까지 국가 청렴도 지수가(높을수록 투명)7.0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목표는 2012년까지 세계10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점 올라가면 5천불(국민총생산)올라가는 것이니, 4점 올라가면 2만 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핀란드와 스웨덴 경우 복지도 잘 되어 있지만 청렴도와 투명도가 세계 상위권입니다. 저도 가서보고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의원들이 정치하는데 한 달에 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그 돈 갖고 하느냐. 예를 들면 택시타면 카드로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가능하고 그것이 또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렴도를 세계 10등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권능과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오늘의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자리잡을  때도 됐습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역사를 쌓고 또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청렴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권을 갖는 것도 검찰과 대화해 충분히 설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대통합민주신당이 다시 정권 창출하고 통합의 정부를 출발시키면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과 권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은 깨끗해 졌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지요. 정치와 선거, 돈과 선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일은 고달프고, 사실 요즘 국회의원의 세비나 지방의원 세비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3D업종 비슷하게 됐고, 뒤집어보면 그 만큼 사회가, 정치가 투명해졌다는 근거입니다.

아직 하도급 관행이라든지 민간 분야, 경제 분야 관행처럼 내려오는 부분은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격 받은 것은 김용철 변호사께서 용기 있는 고백을 했는데 삼성은 국민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의 존재감 함께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낍니다.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가는 기업이 차명계좌, 비자금 통장이라... 창피한 느낌입니다.

삼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요다, GE 등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이 차명계자나 비자금 관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부패 방지활동 지원방안, 이 부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외사례도 소개하시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교육하셔서 법적인 보완 필요하시면 법을 고쳐서라도 근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화 활동도 중요한데 가끔 공기업에서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 청렴위에서 잘해오셨지만 더욱 박차를 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발전 실질적 기여하시는 위원장이하 직원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질문>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총액이 얼마고, 내부 고발을 통해 국가의 예산 절감이나 국민의 세금을 아낀 통계는 없나?

<청렴위 관계자>

부패 방지 법 이후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상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 2억8천만원 지급됐다. 창립이후 총 8억 정도 지급되었다. 지지부진했다. 보상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최근 개정을 했다. 재판이 확정 시 환수될 것을 전제로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복잡했지만, 사실관계 확정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보상금 예산 많이 안주신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배려해주셨다. 올해 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터 보상금이 많이 나가리라 생각한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청렴위 또 다른 관계자>

환수가 대략 20배를 역으로 계산하면 된다. 최고 4%. 25배 환수한 것으로 보면 보상 안 나간 것까지 포함해보면. 200억 정도 된다고 보면된다.

<정동영 후보>

몇 년 간 200억 정도 되는 데 감사원 보면 예산 누수가 1조원 넘는다. 2억 8천이 아니라. 28억 , 280억 나가고 국민의 혈세가 절약 되는 것이 또 (보상금이)몇천 억, 1조로 가는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제구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서 내부조직 건강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 예로 제가 미국 특파원 시절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니 미국사회가 건강성 유지하는 것은 시민정신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이 내부 고발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건강 지키는 사람으로 명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보상을 통해 보람도 주고 있었습니다. 고발자에 대해서 우리사회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켰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을 막았기에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견제 장치가 되고 조직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