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교육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입니다.

겨울의 문턱입니다. 며칠 전 서울거리에도 첫눈이 내렸죠.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폭주로 무선 통신망이 두절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첫눈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저는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시험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혼신을 다하는 대입 수험생들과 찬바람 몰아치는 초소에 서 있는 국군 병사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얼굴도 떠오릅니다. 현재 두 아들 녀석이 육군 상병과 해병대 일병으로 복무 중인 저로서는 그 심정이 더욱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칸방을 덥히기 위해 연탄불을 피우는 독거가정 노인 분들도 생각나고, 목도리를 두른 채 과일가게, 생선가게 좌판을 지키고 계신 상인 여러분도 떠오르고, 저녁식사를 준비하시는 주부 여러분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심정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10년 전 오늘은 IMF 실무협의단 1진이 한국에 온 날입니다. 그 날은 ‘경제국치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정경유착으로 관치경제, 족벌경제를 추진해온 낡은 세력들의 부패와 무능 탓에 수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IMF를 겪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수출 1천3백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시대로, 국민소득 7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외환보유고는 89억 달러에서 2천 5백억 달러가 됐습니다.

주가지수는 3백 포인트에서 2천 포인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업률 역시 7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낸 이 업적에 대해 외국에서는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보다 5년이나 앞 선 IT 초강국을 만들었습니다. 6.15 선언을 통한 남북 상생의 장을 마련했으며 월드컵을 유치해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참여 의식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난 시절 방치해 뒀던 ‘깨끗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완성했습니다. 돈 안 쓰는 정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이 참여정부의 성과입니다.

물론 지난 10년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국민의 소리를 듣기 보다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더 힘줘 말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생이 분명 어려워졌습니다. 추락한 중산층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 다음 정부가 고치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면 기관에 끌려가 조사받고 벌 받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와 승객이 함께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듣기 민망한 대통령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도력과, 부패에 대해서라면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당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을 가감 없이 인수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저는 전진 기어를 넣고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만 반대 세력은 후진 기어를 넣고 이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저들의 반역사성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심화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32만개의 중소기업이 3백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의 택시 수입도 올라가고, 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 물류, 통신 등 제반 모든 서비스 업종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 좋은 예가 울산과 거제입니다. 그 지역에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 3백만 명을 고용한다면, 얼른 계산해도 1천 2백여만 명의 수혜자가 생깁니다.

그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는 ‘희망카드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은 영세특례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천만 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희망카드사를 만들어 재벌기업이 발행하고 있는 기존의 카드와 경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통일냄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개성공단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2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45개 기업이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출처:뉴시스

‘정(情)’의 대명사인 초코파이는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듯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와 어린이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는 야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이 초코파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주부인 근로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기업 측에서는 초코파이 봉지를 개봉해 지급했습니다. 먹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측은 고심 끝에 두 개의 초코파이를 제공하며 하나는 봉지를 개봉하고 하나는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근로자들의 사기가 쑥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을 시키는데도 융통성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정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업인들이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북측 근로자들은 과자 하나를 제공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베이징을 향합니다. 이것이 올림픽 관광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08년 8월 ‘대륙경제 시대’를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미개척 지역인 하얼빈과 장춘,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까지 우리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글로벌 마케팅 대륙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는 자원과 에너지 경쟁시대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질 좋은 북측의 인적자원을 통해 경제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개성을 통해 중국대륙으로 나아가고 원산을 통해 시베리아로 나아가는 대륙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륙철도를 통해 한반도를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FTA에서도 북한 지역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 조기개통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대륙경제를 추진해 우리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꿈 많은 청소년들이 육로를 통해 함부르크와 베를린, 파리와 로마로 여행을 다니며 국제적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초일류 정보화 사회를 구축했으며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챙기면서 제1세계 최상층 국가로 이끌 지도자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둘째, 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팀 코리아’를 만들어 직접 발로 뛰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잉 747에 관계 장관, 경제계 인사, 노조 지도자 4백 명이 같이 타고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중동의 정부 지도자들과 재계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 중국을 위시한 동북아 시장의 전진기지라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를 누비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3백6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와 함께 외자유치에 나서자’는 캠페인을 펴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사 시절 1백4십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몇 배의 노력과 성과를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 112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이 수치를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못지않은 당면과제가 교육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교육수준이 향상돼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몇 달 간 독일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공약 대부분이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교육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은 교육혁명의 해입니다. 저는 내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초중고교는 지덕체를 쌓는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고, 대학은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학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초중고교 5천 개, 3천 개, 2천 개, 총 1만 개 학교를 세계적 수준의 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현재 35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15개 이상의 대학을 세계 2백대 대학에 진입시키겠습니다.

교육선진화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과주의를 도입해 2012년까지 GDP 6퍼센트, 현재의 두 배인 70조 원의 교육기금을 조성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의 사교육비로 30조 원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두 배, 갓난아이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돈입니다. 이만한 돈이 학원비와 과외비로 지출되고, 그 가운데 절반이 영어과외비입니다.

영어를 습득하는데 최소한 2천 7백의 학습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와 종일학교를 이용해 영어시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9백 시간을 2천7백 시간으로 늘이겠습니다. 또한 과감하게 영어 과목을 대학입시에서 제외하고 영어점수 국가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던 시대는 막을 내려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성공신화의 우상이 되는 풍토는 청산돼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존경받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10년 전, 결혼반지와 돌 반지로 지킨 이 나라를 더욱 깨끗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앞에 떳떳한 대통령, 국민 앞에 떳떳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대통령, 부패 정치에 앞장 선 대통령으로는 외국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를 여행할 때,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되찾은 10년을 바탕으로 영광의 10년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과 저 정동영은 그 영광의 10년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위대한 미래로 도약하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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