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을 넘어 교육시스템의 전면개혁과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 폐지논란과 교육부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네티즌분들의 활발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불정책 관련 입장

o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갖는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이다.

o 현재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이에 따른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현재로선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o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학제개편과 대학입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전면개혁과 교육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 정책(존폐)에 대한 입장

o 궁극적으로 교육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o 다만. 현 단계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만 결정하고 초.중등교육은 광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에는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슬림화해나가야 한다.

o 대학은 가르칠 내용과 형식 등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이럴 때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o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개별 대학의 이익을 위한 자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는 제어가 되어야 한다.

                     

2007 . 3. 22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