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카다 외상, "북핵문제, 북일 국교정상화와 병행해야"

13일 정동영-오카다 외상 면담, 대북정책과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논의

오카다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먼 장래의 얘기라고 할 수 없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3일 오전, 외무성 집무실에서 정동영 의원 일행을 접견한 후 북한의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병행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집권으로 지난 9월 16일 입각한 오카다 외상의 이런 방침은 북한 핵과 납치문제 先 해결 後 국교정상화‘라는 자민당 집권시절의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절실하지만 그것을 先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 6자회담에서 일본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부시정권 시절 정책결정자들이 북핵 先 포기를 전제로 두는 잘못을 했듯이 자민당도 그렇게 한 것이 문제였다”며 오카다 외상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다.

이에 대해 오카다 외상은 “북한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방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또, 오카다 외상은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에 대해 “민주당 부대표, 간사장으로 있을 때 당의 의견을 진전시켰으며 현재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밑에서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당 의견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먼 장래의 얘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매우 좋은 한일유대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일 도쿄에서 열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김희선 전의원은 이날 오카다 외상을 만나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정동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