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발전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상징적 조처 필요

6. 25 일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방위성 정무관 면담

25일 오전 10시 일본 방위성의 나가시카 아키히사 정무관이 정동영 의원을 예방, 한일 역사 문제와 PSI 참여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아픈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없이 진정한 역사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한일 역사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민주당 집권 기간동안 중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둘째,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셋째, 10년전 일본 민주당에서 발의한 '전시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안' 통과 등의 상징적 조처가 필요하다.

또 2007년도에 미국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에서도 추진되었다며 위안부 할머님들의 연세를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PSI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PSI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며 일본의 PSI 참가도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PSI 는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비확산이 목표인 소극적인 정책이라며 근본적으로 핵을 없애는 비핵화가 중요하며 비핵화의 유일한 수단은 6자회담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주요 발언 전문입니다.


"한국가서 꼭 만나볼 사람은 정동영, 박근혜"

나가시마 아키히사 정무관 (이하 나가시마) :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안전보장도 급한 문제다. 한일간 안보협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다. PSI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동영 의원 (이하 정동영) : 센코쿠 관방장관에게 안부 전해달라. 언젠가 센코쿠 관방장관이 일본을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센코쿠 장관과 최상용 전 주일 대사의 저녁약속에 초청을 받아 도쿄를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다.

나가시마 :  센코쿠 장관이 "한국가서 꼭 만나 볼 사람은 정동영과 박근혜"라고 말했다.

정동영 : 최상용 대사는 현재 법정대학 특임교수로 있다. 나의 은사이자 멘토다. 오카다 외상과는 동갑내기로 10년전부터 친구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

일본 민주당의 집권을 간절히 바래왔다. 예상보다 빨리 집권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여당과 여당으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라 아쉽다.

나가시마 :  우리가 좀 늦었다.

정동영 :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를 중심으로 참의원 선거 승리하고 일본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 일본 민주당이 자민당 보다 잘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이 성공해야 한국의 민주당도 2년 후 집권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한일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상징적 조처 필요 

정동영 :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향후 10년간 집권한다고 할 때 중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역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진정성이 필요하다.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달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한일간에 신뢰만 있으면 문제 해결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상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10년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중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법안’ 이 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가졌던 인식을 여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추진하면 의미있는 상징적 조처가 될 것이다.

미국 하원에서도 2007년도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하고 통과 시켰다. 유럽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 통과가 준비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집회를 연다. 평균 연령 85-90세 되시는 분들이다. 현재 생존자가 약 90명 정도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실 인정해야 한다. 둘째,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사과 해야 한다. 셋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민당 정부에서는 사실인정 조차 거부해왔다. 아픈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없이 진정한 역사발전은 없을 것이다. 나가시마 의원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동영 "PSI 반대, 우리 모두의 목표는 비핵화"

정동영 :  안보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나는 PSI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PSI 참여하는 것은 좀 더 깊게 검토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나가시마 :  일본 민주당의 PSI 참가도 반대하는가?

정동영 : PSI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일본의 참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PSI 반대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PSI 는 미국 네오콘의 작품이다. 부시정부는 이미 끝났다. 부시정부에서 네오콘들이 추진했던 대이란, 대북 강경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둘째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의 목표는 '비핵화'다. PSI는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비확산이 목표다. 근본적으로 핵을 없애는게 비핵화다. 반면 비확산은 핵을 인정하고 확산되는 것만 막는 소극적 정책이다.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은 대부분이 MD(Missile Defence) 추진파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비핵화가 되면 MD 추진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한다. 따라서 PSI는 비핵화 목표와 충돌하므로 반대한다.

비핵화의 유일한 수단은 PSI 가 아니라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의 경우 일본은 납치문제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때문에 6자회담에 소극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PSI 추진하고 간 나오토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6자회담은 표류할 것이다. 일본은 그래서 깊이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으로 PSI를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대북강경정책과 PSI를 반대한다. 입장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대북압박 정책 폐기하고 PSI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이명박 정부와 코드 맞출 필요가 없다. 협력하되 균형을 맞추고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가시마 :  정세균 대표도 잠시 후 만날 예정이다.

정동영 : 좋은 대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