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유세를 논하다

25일 오후 13:30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통일세인가? 사회복지부유세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담대한 진보의 핵심 정책으로 사회복지부유세(복지세)를 제안했고, 이날 좌담회는 부유세한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 날 좌담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성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동영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윤종훈 회계사(법무법인 CL),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순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입구가 없이 출구가 있을 수 없듯 재원 대책없이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사회복지부유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둘째, 사회통합의 핵심고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부유세의 핵심목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매년 납세자가 보유한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을 파악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 부자증세는 일반적인데 유독 한국만 부자감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있지만 사회복지부유세는 부자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날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세 분과 사회를 맡으셨던 이성재 변호사님 모두 달변이셔서 청중들로부터 "이렇게 재미있는 좌담회는 처음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종훈 회계사 주요 발언

“부유세는 조세체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투명하게 하는 작업으로 부정부패 뒷거래가 없어져서 사회적 신뢰가 쌓여 사회적 자본이 커질 수 있다. 부자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세금 내기 싫다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 있으면 돈 주고 비행기 태워서라도 보내야 한다. 이민가서 한번 겪어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우리나라에서 했던대로 미국 이민가서 한다면 바로 징역 갈것이다"

"부유세 문제 해결하면 교과서에 위인으로 나올 것이다.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홍종학 교수 주요 발언 

“학자로서, 시민운동 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부유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고, 발상의 전환에서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 걷어서 강바닥에 쏟아붓지 말고, 이 세금이 쓸모 있다고 느끼게 하면 사회통합 측면에도 기여할 것이다”

"솔직히 정치인으로서는 이 정책 하라고 말하기 어렵다. 루즈벨트도 조세문제로 임기 내내 부자들과 싸워야 했다. 정치인으로서는 손해다"


이상구 박사 주요 발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격히 낮은 사회분야 지출을 하고 있다”

“부유세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10%만 줄여도 GDP 의 2% 약(20조원)에 달하는 조세수입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부유세의 도입과 관련 ‘도입해야 한다’가 67.2%,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16.3%, ’잘 모르겠다‘가 16.5% 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진보를 위한 정책수요조사 결과

[ 개 요 ] ❍ 조사일시 : 8월 17-18일(2일간) ❍ 조사대상 : 전국유선전화가입자 중 만 19세 이상 무작위추출(2,100명) ❍ 조사방법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최대허용오차 ±2.14% ❍ 조사기관 : 휴먼리서치

Q) 현재 미국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	불리한 분야 중심 재협상	협상된 원안대로 추진	FTA 전면 재검토	기타/잘모름
8.8%	38.6%	21.0%	19.9%	11.7%

Q) 미국, 유럽 등에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의료복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부유세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부유세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잘모르겠다
67.2%	16.3%	16.5%

Q) 지금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정책 중 어떤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비투자기업에 세금공제	고용창출기업에 세금공제
23.9%	76.1%

Q) 폐업 자영업자와 미취업 청년층까지 일정기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해야한다	도입하지말아야 한다
64.9%	35.1%

Q)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 등에 고용인원의 일정규모에 대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추진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해야한다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61.2%	23.3%	15.5%

Q) 의료보험에 관하여 개인당 일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부담을 줄이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에 동의	정책추진에 동의않함	잘 모르겠다
57.8%	25.7%	16.4%

Q)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차기 정부의 이념 성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보적 성향의 정부	보수적 성향의 정부	잘모르겠다
49.3%	29.3%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