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야당으로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돕는 입장에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 남북평화특위에서 주최하는 '2011 한반도 평화대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복지 정책과 관련 활동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 노선이 달라졌다며 '보편적 복지 노선'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설치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의총 발언 전문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새해벽두에 한반도 주변이 바쁘게 움직인다. 보스워스 특사가 한, 중, 일 방문을 통해서 6자회담 시동을 걸고 있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미국에 가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온다. 1월 19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북쪽의 신년메시지, 오늘 아침 보면 북측이 일단, 정부, 정당, 단체, 연합 성명으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다. 무조건 남북 대화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남북대화의 시동을 걸라고 주장을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야당으로서 당국 간의 대화를 돕는 입장에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임동원 전 장관을 모시고 ‘한반도평화대토론회’를 한다. 오후 2시인데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다.

오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의총은 적절하고 좋다. 공식으로 제안한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서 의료, 교육, 보육,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진 적 있는데, 어쨌든 10월 3일에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강령과 당헌에서 걷어내고 ‘보편적 복지노선’을 내걸었다. 늘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10월 3일 이전과 이후의 노선이 다르다. 그런데 동의의 수준은 미지수다. 많이 포괄하고 있는데, 이 동의의 수준을 한쪽으로 모으려면 당 차원의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손학규 대표께도 여러 번 요구했고,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된 것이 유감이다. 어쨌든 당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으면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가짜다. 어떻게 재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미 석 달 전에 시작됐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어차피 한나라당도 복지 담론경쟁에 뛰어든 마당에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예산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날치기예산투쟁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준 것이 지난 10년 정권을 잡았지만 여한이 남는 부분이다. 2011년 선거가 없는 올해 준비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당의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