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Y 공보실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목소리


6일 민주당 남북평화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트위터로도 생중계되고, 오마이뉴스와 615TV에서도 생중계를 해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토론회를 지켜볼 수 있었답니다.

이 날 토론회는 남북평화특위 위원인 정청래 전 의원이 사회를 맡아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박선숙, 서종표, 이종걸, 박병석, 김춘진, 김상희, 김재윤, 안규백 의원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한참을 서있어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는 이자리를 빌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공동주최를 맡은 민주당 남북평화특별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화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살려야 한다”며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국회 내 초당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을 생각하면 근거없는 북한붕괴론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전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의 메시지를 위해 곧 다가올 설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공동주최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우정 이사장은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6.15 와 10.4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남북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후 “민주개혁세력이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한반도 평화정책, 포괄적 평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환수할 것을 주장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도 와주셨는데요, 공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에서 남측에 조건없는 대화를 청한 것을 보며 변화의 힘은 남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주먹을 움켜쥐고 누구 주먹이 더 세냐는 대결위주의 구도에서 손뼉을 마주치는 정책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임동원 전 장관의 발제였습니다. 연륜과 내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해”라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은 서로 싸워서 손해보는 네거티브 섬 게임(negative-sum game)이 아니라 상생 협력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sum game)을 해야한다”며 “부시정부가 6년 동안은 압박과 제재로 일관했으나 북이 핵실험을 했던 임기 7년 이후 많은 대화를 이끌었듯이 이명박 정부도 3년 동안의 강경책에서 돌아서서 국면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통일을 하려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과거 민주정부에서 인도주의적 정책을 통해 많이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 뒤 독일 에곤바르 박사와의 대담을 인용하며 “분단유지 비용보다 통일 비용은 항상 적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장관의 기조발제 후, 첫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조중동과 KBS 등 보수언론이 전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며 “우리 국민과 북한도 피해자”라고 쎄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언론의 책임을 묻고, 평화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이어 민주당 남북평화특위 위원인 정범구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뒤 “동서독간에는 접촉을 많이 하며 상호체제에 대한 이질성을 약화시키고 전쟁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켰다”며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범구 의원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오셔서 그런지 독일 통일 문제와 관련해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셨답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일관성을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 힘의 변화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한다”며 “비핵화 성격이 경제적 목적에서 군사적, 무기적 차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구축 조치의 일원으로 제도적 수준에서의 비핵화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적 요소가 있었으나 다가오는 19일 미중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공동의 이익에 입각한 협력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협력관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고 6자회담의 재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