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론, 붕괴론, 그리고 대결노선을 폐기하라

오늘 (12월 29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그간의 장외집회에서 고생한 지도부에게 보내는 격려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병기 종편심사위원장이 사퇴해야한다고 밝히고, 이 정권이 오판과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극장정권'의 단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의 근원지인 흡수통일론, 붕괴론, 그리고 대결노선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화노선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 일시 : 2010년 12월 29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1층

장외 집회에 당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특히 자리에 안계시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강인한 체력으로 노숙투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실언 파동을 덮으려는 그것으로 공세를 펴는데 박지원 대표께서 말하신데로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선진국 언론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따서 보도할 때 핵심 논지가 무엇이냐 를 분명치 않을 땐 본인에게 물어서 보도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보도준칙을 갖고 있는데 표현상의 수사, 정치적 수사를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언론차원에서도 좀 돌아봐야한다.

종편 심사위원장 이병기씨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요원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심사선정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작으로 채널선정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캠프요원인 이병기씨를 철수시켜야 할 것이고, 본인도 자진 사퇴해야 하는게 맞고, 이 정권에서도 이병기씨의 사퇴를 위해 종편심사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주선, 박지원 대표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엄중한 국면이 새해에도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의 관영매체가 한국 정부는 취해있거나 꿈꾸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이 정부는 극장정권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극장정부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극장 안에 있으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오판과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보무능을 전쟁불사론 등등의 호전적 분위기로 피해보자는 시도인 것이다.

첫째 흡수통일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두번째 붕괴론은 환상이다. 이것도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대결노선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가 우리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어떻게 해야되냐. 대화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화노선 속에서 국민들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다. 두번째 91년 노태우 정부에서 학습해야 한다. 군인 출신인 당시 대통령이 불가침하자는 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두번째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세번째 서로 전복파괴하지 아니한다.

91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세번째 6.15 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합의이다. 조약에 준한다.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날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정부를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미국 중국과 전세계가 오히려 한국정부의 강경론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게 아니라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화약통에 올라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돈키호테 정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은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니라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심하게 구겨지고 훼손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대화노선으로 복귀할 것 91년 기본합의서로 복귀할 것, 6.15 10.4를 존중하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