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8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금융 시장의 개방화, 세계화, 자유화, 미국화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의 미국화, 한미 금융 통합 성격을 지닌 FTA의 독소조항을 빼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나와야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조남호 회장을 불러들이는 조건으로 85호 크렌인을 비우겠다는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조남호 회장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8월 20일에 열리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한 희망시국대회에 민주당이 전면 결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이 정부의 MB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전화시키고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폐기토록 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 동영상 보기: http://www.twitvid.com/NNHFM

월스트리스트 저널 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났다. 한국이 뭐가 문제일까? 라는 질문인데 전세계 위기 가운데 특히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져 걱정된다. 그 이유는 높은 외국인 비중, 그리고 경제 미국 의존도가 문제다. 그래서 8월부터 한국 증시가 22% 폭락했다. 이 문제의 진단을 뭐라고 했냐면 한국 경제에서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 미국 경제에 심각하게 많이 의존한다는 거다. 미국 신문인데 미국경제에 의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동안의 금융 시장의 개방화, 세계화, 자유화, 미국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경관리 시대로 가야한다. IMF 때 한번 뜨거운 맛을 봤고 2011년에도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또 그 연장에서 보면 사실상 금융의 미국과의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금융의 미국화, 한미 금융 통합 성격을 지닌 FTA의 독소조항 빼내야 할 것이다.

 

 

10시에 한진 조남호 회장이 영도 한진 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53일동안 숨어지내고 청문회 회피하다 엊그제 국민 몰래 들어왔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려스럽다. 김진숙씨가 나오면 청문회에 나오겠다, 라고 조건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 어제도 여야 환노위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끝내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나와야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는데 맥이 같다. 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조남호 회장을 불러들이는 조건으로 85호 크레인을 비우겠다는 꼼수다. 청와대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조남호 회장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야5당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즉각 10시 회견 끝나고 오전 중에 야5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건부 청문회를 규탄하고 조건 없이 청문회에 나오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 상임위 상관없이 야5당 기자회견에 같이 하자.

이번 청문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진 조남호 회장을 불러내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리해고 실상을 따지고 한진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재벌 대기업 일반의 행태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재벌 개혁에 나서는 시발점이 된다. 재벌 대기업 총수가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건 국회 최초의 일이다. 전경련이 끝까지 막겠지만 조건 없는 청문회를 관철시켜 조남호 청문회를 통해서 재벌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청문회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정치세력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친서민, 마치 대기업에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매력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보고 드린다. 8월 20일 시청 광장에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한 희망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야5당 대표회담에서 일부 논의가 됐었고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8월 20일 서울광장에서 5만 노동자 대회, 근데 여기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5만 노동자를 책임짐으로써 10만 시국대회의 한 축으로 민주당이 전면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전면 결합된다는 건 조직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물질적으로도 당이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그래서 8월 17일 청문회 관철, 8월 20일 서울광장 시국대회 관철 성공을 통해서 이 정부의 MB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전화시키고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폐기토록 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

 

119특위 위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119특위와 함께 당 정책강령에 재벌 개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119조에 근거한 당 정책 강령안 제안문을 최고위원께 이번 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