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9조, 우리시대에 던지는 의미는?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헌법 제119조, 우리시대에 던지는 의미는?”이란 주제로 민주당의 ‘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재벌개혁에 나서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119조 특위가 당내 발족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축사 전문과 축사 동영상입니다.

<110810 ‘119조 특위’ 토론회 축사>

오전에 한진 청문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상임위에서 협의가 결렬됐다. 그리고 오늘 오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낀다. 골자는 “노사자율로 하게 놔둬라”는 것인데 말은 점잖았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는 오만이 잔뜩 베인 얘기였다. 또 “정리해고 철회는 없다, 다만 해고자의 아이들이 대학 나올 때까지의 학자감은 대주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자선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한 살짜리 돌쟁이도 있다. 학자금 받으려면 10년 뒤에나 있을 일인데 눈 가리고 아웅해도 분수가 있다.

조남호 씨, 조남호 회장이라 부르기에도 역겹다. 이런 재벌의 행태를 보면서 재벌의 사람무시, 국민무시, 국회무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도덕과 사회적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공동체 파괴의 범위라는 생각을 한다. 한진 사태가 재벌 개혁에 대한 당위, 재벌 개혁에 대한 분노를 촉진했다.

결국 재벌 문제,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정치의 문제이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승리할 것이다. 민주진보정권이 들어선다. 국민은 그렇게 갈망한다. 우리가 집권하면 반드시 제도 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해낸다. 그리고 “절대 특별사면은 없다”라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의지를 담기 위해 당의 정책 강령에도 구체적으로 못을 박자라는 얘기를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가자라는 것은 보수적인 신문과 논객들까지도 동의를 한다. 어떻게 가느냐? 양날개이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라는 날개요, 또 하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날개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119조 특위가 당내 발족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