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한진중공업 관련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2011년 8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 - 나쁜투표거부 서울시당대책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전날 있었던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대해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입증되었으나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 철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어제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세의혹과 일감몰아주기 등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토요일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을 위한 시국대회’를 언급하며 이 시국대회에 전면적으로 결합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조남호 회장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할 것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독단적 황제경영의 행태 속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어제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주축이 되고 야5당이 결합해 2차 청문회, 그리고 정기국회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근거가 어제 마련됐다.

 

하나는 탈세의혹이 드러났다. 사이프러스, 홍콩 등을 통해 필리핀에 1조 1천억을 투자하면서 빙빙 돌려 투자했다. 한진은 99년에 이와 관련해서 5천억의 추징금을 맞은 탈세전력이 있다. 그때도 아일랜드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경력이 있다.

 

둘째로 조남호 회장이 자기회사의 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인 2007년 5월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다시 한번 의혹과 비리를 규명할 필요가 드러났다. 또 처남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모두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이댔음에도 끝내 철회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대는 그 배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실제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조회장은 정리해고 철회 의지가 있지만 정권의 공안파트에서 절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재벌개혁특위도 활동 중이고 일주일 전에 최고위원들께 당의 정책강령 개정안을 검토해달라고 보내드렸는데 다음주 월요일 정식으로 토론해줄 것을 부탁한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을 위한 시국대회가 내일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교육감이 나와서 무상급식 반대투표의 허구와 부당성을 낱낱이 문제제기하고 대국민 호소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광장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한 달 내내 사전 선점해서 경찰과 협의하고 있지만 만일 안 될 경우 대한문 앞에 주 무대를 설치하고 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숫자가 불어나면 서울시청 앞 도로를 점유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50명 남짓의 어버이 연합이 한 달 내내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이상수, 이인영, 김성순 공동대표들께서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시국대회에 전면적으로 결합해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