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오늘(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는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지방에서는 아이들 다 밥 먹이는데, 왜 서울에서만 아이들 밥 안주겠다고 하는 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종단철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1년반의 임기동안 다시 한 번 고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재벌개혁문제를 명확히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투표장에 안가면 무상급식은 계속되고 투표장에 안가면 무상급식은 계속 확대된다. 보나 마나 서울시민들 20%도 투표장에 안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아이들 다 밥 먹이는데, 왜 서울에서만 아이들 밥 안주겠다고 하는 지 설득력이 없다.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10~20% 밖에 안 된다. 서울은 100% 아닌가. 돈 없는 지방은 다 아이들 무상급식하고 돈 많은 서울시만 안하겠다는 것을 서울시민은 납득하지 않는다. 투표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처신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최대수혜자는 남한이다는 말을 북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표 자료를 통해 북한과 남한을 잇고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연결하는 종단철도를 구축하면 해상운수보다 물류비를 절감해 관련국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륙과 고립된 한국은 수출을 해상항로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TKR로 연결되면 운송비가 2/3로 절감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부산과 광양은 국제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누구 걱정을 해주는지 어지러울 지경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북한 학자가 대신해주는 이런 현실에 자궤감이 앞선다. 지난 대선 당시, 운하가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새로운 경제수요가 창출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상기한다. 정부는 이제 마지막 임기 1년 반 남겨놨는데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

 

오늘 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개정안이다. 민주당은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령과 당헌에 명시해서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선언했고, 꾸준히 가고 있다. 이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령에 넣을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19특위에 회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한진중공업 문제, 김진숙 문제, 재벌문제가 모두 119조의 문제인데, 재벌 문제가 잠자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재벌개혁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집권하면 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령과 전문에 시장 남용방지, 공정시장질서 확립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