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오늘(2011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의안과에 한진중공업 4대 의혹(1.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과정에서의 역외 탈세 의혹, 2. 조남호 회장 지분확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3.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4. 용역깡패 불법폭력 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권 발동에는 총 100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 전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류근찬, 이상민의원을 포함한 야5당 의원 99명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주요내용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한진중공업 4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주요 내용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이미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를 넘어 전국민적, 전사회적 해결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18일 여야합의로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도덕성에까지 심각한 의혹이 있음이 국민 앞에 드러남.

그러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등은 답변회피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였고, 무엇보다 청문회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분야별 심층적 의혹 규명,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

이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함께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과정에서의 역외탈세의혹, 조남호 회장 개인 지분확대과정에서의 비리의혹, 친인척 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용역깡패 불법폭력 사주 의혹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과정에서의 역외 탈세 의혹

: 필리핀 수빅 조선소 투자과정에서 홍콩, 사이프러스 등 해외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의혹

나. 조남호 회장 지분확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 1998년 0.2% 지분의 조남호 회장이 현재 36% 지분을 확보한 지배주주가 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등 비리 의혹

다.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육상 및 해상 운송업체인 선한 로지스틱스(조남호 회장 처남 소유)로 일감몰아주기 의혹

라. 용역깡패 불법폭력 사주 의혹

: 노조활동 탄압을 위해 (주)장풍HR 등 사설경비업체와 계약, 불법폭력을 사주한 의혹한진 베르시움 분양 사기 의혹


4. 조사 시행위원회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