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라

<2007년 7월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개성공단을 방문한 정동영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북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라

야당측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방문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지난 4년 이명박 정부 대북적대시 정책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전환의 의미이기를 기대한다.

이 정권 하에서 남북 간 불신은 극에 달했다. 개성공단 방문이라는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방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홍 대표는 방문 후 대국민보고서를 써야 한다. 국민 앞에 지난 4년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성찰하고, 남은 임기 1년 반동안이라도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입증할 수 있는 잣대는 금강산 관광 허용문제다. 금강산 관광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남북협력은 알맹이 없는 허울이며, 진정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남북관계는 남측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북측이 호응해야 가능하다. 북측도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화해와 협력에 노력한다면 적극 호응함으로써 불신과 증오의 수준을 낮추는데 함께 힘써야 한다.

남북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민족적 과제이다. 홍 대표 방문 뒤 야당 측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민주당 집권시 이루어낸 민족적 성과이다. 야당의 방문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야당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했다. 만약 이번 방문신청도 불허한다면 이는 이번 홍 대표의 방문이 결국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행사였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개성공단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의지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민주당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