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9 민주당 날치기FTA무효화 투쟁위원회, 등원 합의 철회 기자회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날치기FTA무효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등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오늘 12월 9이 오전 10시 50분, 민주당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등원 합의 철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장과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등원 합의 파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오늘 이 성명을 내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국회등원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이다.

아침 최고위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인준하는 것을 거부했다. '잘못된 것이다' 못박았고 11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결정하겠다. 이것이 잘못된 합의라는 것은 첫째, 한미FTA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원내지도부에 결여되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 날치기 FTA로 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또 저녁마다 촛불집회에 나부끼고 있는 민주당 깃발에 대한 배신이다, 고 규정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는 파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최고위원회의 통해서 밝혔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1월 22일 날치기 이후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은 끝났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오히려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타오르고 있고 판사 174명이 사법부라도 이 FTA의 사법주권 침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확신을 줬다. 판사들이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재판관할권 주권침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확신 줬다.

투쟁 선봉 민주당이 일방 등원결정 강행할 경우에 어제 야4당 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 점은 원내 지도부에도 전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합의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내용에서도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결핍이다.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다음은 등원 합의 철회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민주당이 가야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광장이다”

예산안을 포함해 숱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 하나 하나에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고, 통과되어야할 이유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의 통과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뒤흔드는 국란이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독 중의 독인 것이다. 이러한 한미FTA를 다수의 폭력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18대 국회는 국민을 배반했다. 18대 국회는 파산했다.

어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소집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대표들 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각 당의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 의사결정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이전의 모든 합의는 가안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없는 합의는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원천무효다.

지금 국민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긴 매국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살을 에는 추위를 마다않고 아스팔트를 달구며 저항의 물결을 만들고 있다. 지금 민심은 여의도 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 지금 민주당이 가야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광장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야할 대상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분노한 시민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11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통합을 넘어 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하나되는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지금 등원에 합의한다는 것은 야권통합을 위한 디딤돌을 걷어차는 것이다. 총선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무효화는 가능하다. 이미 여론은 뒤집어졌다. 국민은 한미FTA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미FTA를 지키려는 세력은 대한민국 1%에 불과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국민이 한미FTA를 알면 알수록, 국민과 함께 거리의 촛불을 밝힐수록 한미FTA무효화는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이 길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사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2011년 12월 9일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