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야권통합 여부 투표에 앞서 1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강행처리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한미FTA 폐기 결의문 제안 설명 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당대회 서두에 한미 FTA 폐기 결의문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오늘 우리 당이 처한 엄중한 상황,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웅변합니다.
한미 FTA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우리 국민 중 99%가 불행해지는 세상입니다.
첫째, 한미 FTA는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미국에서는 FTA가 미국법 아래에 있고, 한국에서는 FTA가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는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이대로 FTA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한미 FTA는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판사들 170명이 서명해 사법주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사법주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정책과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FTA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체제 아래에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는 앞으로 15년 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청년실업은 늘고,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정리해고는 빈발하며, 전기료가 오르고, 약값이 오르고, 병원비가 오르고, 대학등록금이 오르며,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노동3권은 침해되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FTA를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미 FTA를 밀어부치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뼛속까지 친미라고 불리는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날치기한 한미 FTA는 저들의 뿌리와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뿌리는 친일파 세력입니다.
저들의 뿌리는 군사 독재 세력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은 FTA 날치기 세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민주당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친일파에 맞섰던 독립운동 세력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독재세력을 거꾸러뜨렸던 민주화운동 세력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한미 FTA 페기를 위해 일어선 양심 세력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과 FTA 폐기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길로 갑시다. 역사가 명령하는 FTA 폐기의 길로 갑시다.
저는 반미 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특파원도 했고, 참여정부에서는 외교안보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미국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대선후보를 지낸 사람이 맨날 아스팔트 투쟁이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빼앗겼던 책임자 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불행해졌고 한미 FTA로 더 불행해질 99% 우리 국민을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이 맨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FTA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착각했습니다. 국회만 돌파하면 그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국민은 절대로 돌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로 20일째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부산 서면에서 광주 충장로에서 대전역 광장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겨울을 녹이고 민심의 광야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FTA 폐기 결의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수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제1야당으로서 내년 4월 다수당 획득과 동시에 민주당은 불평등조약 FTA의 수정과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이 소진될 경우, 12월 정권을 되찾아오는 즉시 협정 파기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래 100년 만에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도전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왜 야권 통합을 이루려 합니까?
야권통합을 이룩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그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굴욕적인 한미 FTA 폐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로 갑시다.
승리하는 길로 갑시다.
독립운동 선배들이 마침내 승리했듯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마침내 승리했듯이
한미 FTA 폐기를 향한 길로 갑시다!
민주당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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