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07

정동영, "사드 배치로 국익 훼손,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검토 논의해야" [20160719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 "사드 배치로 국익 훼손,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검토 논의해야" -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약 -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까지 불안해졌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한국만 군사안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더보기
정동영,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포기' [20160714 국민의당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토론회] “사드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포기입니다.” - 국민의당 사드 관련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 한마디로 이번 사태를 규정해본다면 북한의 위협과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이에 굴복한 박근혜정부가 ‘사드’라고 하는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는 왜 있습니까? 사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없습니다. 아니 무시됐습니다. 국민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보루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결정은 4․13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는 위임입니다. 여당을 제2당으로 밀어낸 국민의 결정은 국민의 안위, 생존에 중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