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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16/11/28]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 정지시키겠다” ‘국회의장이 헌재 제소’ 요청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 정지 시키겠다”협정무효 추진모임, ‘국회의장이 헌재 제소’ 요청 국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오늘(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 더보기
정동영, '경기도 위례지구 분양가가 강남보다 비싸다' [2016 국정감사] [20161010 경기도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위례지구,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보다 비싸다 지적. 남경필 지사, 깜짝 놀라며 사실이라면 시정하겠다고 약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