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다? 임대인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 [2016 국정감사] [20161005] 국정감사 중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 내용입니다. 이중근 : 특정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깎아줘 버리거나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 버리거나 하면 거기서 끝나버릴 겁니다.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대형건설업체들이 서민주택 안합니다. 삼성이고, 현대고... 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장도 꼭 꼭 우리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만, 특정의 특정인의 부탁을 들어줘 버리면 저희가 어려워서 그래서 규정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 부영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습니다. 우리.. 더보기 [16/11/24]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국민 무시하고 강행한 ‘국가 안위 협정’ 인정 못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한다.”(특별법 전문)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54명이 오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어제(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51 다음
